대법원, 내란 등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국회에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철저한 청문을 통해 쿠팡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 배송 야간 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쿠팡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막대한 대관 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3당, 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16일 전주 본사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이날 LX공사 노사는 2025년 임단협을 타결함으로써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공식적으로 봉합하며 상생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이번 협약은 임금 협상 평행선을 달리며 험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지난 11월 4일 극적 타결을 이룬 임단협 합의안에 노사 대표가 이날 최종 서명하면서 체결됐다.앞서 LX공사의 임단협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적측량 감소 등의 여파로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진행되며 노사는 큰 진통을 겪었다
코레일유통은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상대 진영을 향해 '꼬붕'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말을 섞어가며 거친 설전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조국 대표가 먼저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고 선제 공격에 나서자 나경원 의원이 조 대표를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조 대표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법대 92학번이다.조국-나
제주지역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펴고 있는 사단법인 백록수필작가회가 1998년 부터 2024년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백록수필작가회 사반세기'를 발간했다.백록수필작가회는 1998년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수필창작교실을 모태로 2005년 ‘백록수필문학회’가 창립된 후, 인간과 자연, 우주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한다는 이념 아래 백록담의 기상을 담은 수필가들의 모임으로 발전해왔다. 진정한 소통과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이 단체는 2019년 5월, 한국수필을 창조적으로 선도할 미래지향적 문학단체로 거듭나기
컴투스가 ‘컴프야V25’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난 시즌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K-패스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우선 김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오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을 비롯해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평가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8.9%, 2차 지급에서 97.6%의 지급률을 기록했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에너지 식민지’의 길을 멈추고, 전북 새만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의 에너지 정책을 ‘4대 실정’으로 규정하며, 김관영 도정이 전북 에너지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략 부재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인천도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해온 충남도청을 제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성했다.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인천도시공사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충남도청과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31-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며 승점 16점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조동함과 충남도청 유명한이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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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선정·시상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대한민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쌀 생산과 정책, 산업 전반에서 헌신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생산·농정·산업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생산부문 수상자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재배 혁신에 앞장서 온 이경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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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울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센터별 운영 성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또 다가오는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대응한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공동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갔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