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등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16일 전주 본사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이날 LX공사 노사는 2025년 임단협을 타결함으로써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공식적으로 봉합하며 상생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이번 협약은 임금 협상 평행선을 달리며 험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지난 11월 4일 극적 타결을 이룬 임단협 합의안에 노사 대표가 이날 최종 서명하면서 체결됐다.앞서 LX공사의 임단협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적측량 감소 등의 여파로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 진행되며 노사는 큰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7일 "월세 반값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를 위한 6대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6대 주거 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 공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사장이 답변을 못하자 면박을 주면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당시 TV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향해 "써준 것 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 "업무 파악도 못한다" 등의 힐난을 쏟아냈다.이 일은 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상대 진영을 향해 '꼬붕'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말을 섞어가며 거친 설전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조국 대표가 먼저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고 선제 공격에 나서자 나경원 의원이 조 대표를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조 대표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법대 92학번이다.조국-나
경찰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 수사를 위해 지난 15일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실, 민중기 특검팀, 통일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경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특검할 이유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시그널을 줬다"며 "차라리 증거 없애라고
관세청은 17알 2025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신규특허 심의 결과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가 특허 승인을 받았다.통화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752.33점, 명동듀티프리는 1000점 만점에 696.50점을 각각 받았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인천광역시는 12월 19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인천 소재 5개 책임의료기관 및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2025년 인천 책임의료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길병원을 비롯하여 중부권 인천광역시의료원, 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동북권 인천세종병원, 서북권 나은병원 등 인천 내 주요 책임의료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사업과 관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국내 연구진이 추진 중인 상용화단기기술지원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입 가속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상용화단기기술지원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이 ▲기술개발기간 단축 ▲기술수준 향상 ▲품질수준 고도화 등 주요 기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ETRI 연구성과 활용 기업이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를 3개월 이내의 단기 기술지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기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한국불교하이붓다는 대표 홈페이지가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정보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종교 사이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공공기관 사이트와도 함께 경쟁하는 정보서비스 부문에서 거둔 성과로, 불교 콘텐츠 기반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사이트 평가·시상 제도로, 현직 웹 전문가와 관련 분야 교수진 등 약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종합경제지 시장경제 최지흥 유통부 기자가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제12회 대한민국한류대상 시상식’에서 언론인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20년간 K-뷰티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재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대한민국한류대상 시상식은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다. 고품격 한류 문화 확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행사는 김교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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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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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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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교류회
울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울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센터별 운영 성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또 다가오는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대응한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공동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갔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이웃돕기 후원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지난 19일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15가구에 각 2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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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 언양기와집불고기는 지난 19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미혼모 보호시설인 미혼모의집 물푸레에 지정기탁돼 미혼모와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춘화 와사 언양기와집불고기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가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이번 나눔이 따뜻한 응원과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경로당에 캐럴과 선물 전해
대구 서구 평리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월 17일, 관내 햇살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감사해孝 함께해孝, 팡팡 선물 보따리’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동 10여 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 15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모여 어르신들께 선물할 크리스마스 트리 3개를 직접 꾸미고,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감사 카드를
코타키나발루 사피섬... 에메랄드빛 바다를 딛고 하늘을 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땅 말레이시아. 그중에서도 보르네오섬 북부 사바주의 주도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과 천혜의 자연으로 전 세계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곳입니다.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순수함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이 휴양지에서의 첫날, 우리 일행은 투명한 바다를 품은 사피섬으로 향했습니다. 툰쿠압둘라만 국립공원, 바다 위에 펼쳐진 수채화코타키나발루 인근에는 가야, 사피, 마무틱 등 다섯 개의 섬이 모여 '툰쿠압둘라만 국립공원'을 이룹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부로 추앙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