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분출했다. 특히 당내에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고리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전방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정면으로 규탄하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한 초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응해 전방위 대여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 논란,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거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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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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