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청노조 교섭권 명문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섭 절차·단위 정비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할린동포의 실질적 귀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소관 총 65건의 법안 중 43건을 심사하고 이 중 17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영주 귀
배우 이이경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이이경은 해당 루머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이경은 21일 자신의 SNS에 고소장 사본과 함께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매 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을 완료했다”며, 소속사의 요청으로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논란은 지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사립유치원 종사자 약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사립유치원 3,010개소 중 푸른씨앗 가입 유치원은 150개소, 가입자는 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푸른씨앗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포항스틸러스가 태국 BG 빠툼 유나이티드에 2-0 완승을 거두고 ACL2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포항은 27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태국 빠툼과 2025/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2 H조 5차전서 이호재의 멀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3승 1무 1패 승점 10점으로 조 2위를 확보,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포항은 이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이호재가 원톱으로 나섰고, 조르지-어정원-안재준-주닝요가 2선에서 지원 사격, 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NH농협은행은 고령층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올원뱅크 내 ‘큰글뱅킹’과 ‘글로벌뱅킹’ 메뉴에서 제공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외국인 고객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먼저, ‘큰글도우미’서비스로 큰 글씨 UI와 간소화된 화면 구성을 적용하고, 친절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외국인 고객을 위한 ‘Global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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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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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몬순 폭풍으로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도는 약해질 전망 기후 변화로 인해 남아시아의 몬순 폭풍은 더욱 습해지지만, 강도는 약해질 것이며, 더 많은 폭풍이 인도 내륙으로 밀려올 것이다.레딩 대학교 과학자들은 13개의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기온 상승이 몬순 저기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폭풍은 남아시아 전역의 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