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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영향 없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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