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서송병원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4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서송병원의 불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계산종합의료단지는 지난 2016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7월 착공했으며 2020년 8월 요양병원 개설 신고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변경 신고하고 현재까지 병원으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거제시는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거제면 명진리 출신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500만 원을 기부했다.시는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제주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몰입형 온라인 공연 ‘미여지뱅뒤’가 전국 36개 레벨업 PC방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관객들과 만난다.전통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공연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여지뱅뒤’는 제주의 신화 속 공간인 서천꽃밭, 하늘올레, 푸다시를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관객이 직접 이 세계에 접속해 관람하는 공연이다.관객의 선택에 따라 공연 내용이 달라지는 상호작용적 연출로 온라인 환경의 장점을 극대화했으며, 전통음악과 디지털 그래픽이 어우러져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0일 예고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전건강실장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이 여성 국장으로는 처음 배치했다.
경제활력국장에는 김미영 제주RIS부센터장이 자리를 옮겼고, 김형은 부이사관은 농축산식품국장에, 세계유산본부장에는 IUC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