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현대백화점 부산점이 ‘커넥트 현대’라는 리테일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커넥트 현대는 ‘사람, 장소, 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테마로 선보이는 도심형 복합쇼핑몰이다.현대백화점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산점이 오는 7일까지 영업한 뒤 2개월간 리뉴얼을 진행, 9월 6일 커넥트 현대로 재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커넥트 현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상과 즐거움, 글로벌과 로컬, 프리미엄과 실용을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색다른

※ 07월 04일부터 07월 06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 오늘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전남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희망학교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 ‘24 세종 Art Dream」을 운영한다.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지역 예술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학교 예술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서적

3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쪽송당동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련꽃이 활짝 핀 연못 주변을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서울의 대표 전시․컨벤션 시설인 SETEC 운영과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2025년 SETEC전시장 정시대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SBA는 이번 정시대관 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 컨벤션, 이벤트 등을 조기 발굴․유치함으로써 2025년 전시산업의 빠른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정시대관 모집을 진행하는 SETEC은 서울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SBA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로,

창원특례시가 7월부로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도시공공개발국’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시는 공공시설공사 ...

‘2024 제22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전’ 참가 접수가 오는 8월1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기계 나무 시대의 짓기와 잇기’. 준공부문과 계획부문으로 각각 진행되는 공모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수상작들을 연재한다. 위치▷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대지면적▷631㎡연면적▷141.55㎡건축면적▷123.91㎡규모▷지상 2층주구조▷중목구조설계자▷울산대학교 김범관시공자▷오승관 사진▷윤준환대지 / 지형하동군 악양면 입석리는 마을 대부분이 구릉성 지대

평택 한 아파트에 불이 나 10대 남학생이 중상을 당했다.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13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한 아파트 9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당시 집안에 있던 10대 남학생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오후 7시1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력 101명을 동원해 50여분 만인 오후 8시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세대 거실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

김재욱 기자 = 지난 1일 후반기 의장에 김선태 의원, 부의장에 김종욱 의원을 선출한 영천시의회가 3일 제239회 임시회 ...

경산시는 7월 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 화재 속에서 일가족을 구한 이승주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17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의인 이승주 씨는 지난 6월 4일 저녁 남천면 신방리 마을 부근을 지나던 중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재빨리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불길을 피해 주택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두 아이와 아이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이외에도 매년 어버이날 5백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 온 봉회식육식당 대표 황정해 씨 등 사회 각계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