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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0.63% 하락·상업용 건물 0.68% 하락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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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축산물은 기저효과로 상승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산물 가격은 공급 안정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축산물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인용해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보다 낮은 수준이다.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가을철 저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 상승 요인이
동국제강그룹 도금·컬러강판 전문 회사 동국씨엠이 2026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다음 달 15일 13시까지 접수한다.모집 직무는 7개다. 서울 본사 △판매 생산계획 △영업 2개 직무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부산공장은 △생산 △관재·총무 △물류 △설비관리 △공정솔루션 5개 직무가 대상이다.채용 전형은 입사 지원 및 인성 검사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순이다. 최종 선발자는 3월 입사 예정이다.동국씨엠은
◆ 질문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먼저, 계약 체결 시에는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이 붙은 특가 상품의 경우, 취소 시 환불을 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와 같이 기상 상황에 따라 이동이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은 항공기 결항 등으로 입도가 불가능할 때의 환불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기관장발령△화폐본부장 서동일 △제지본부장 왕상식◇1급 승진△성과관리처장 고은영 △ICT운영처장 주진숙 △화폐본부 운영관리처장 성민석◇2급 승진△영업처 운영지원부장 김양수◇3급 승진△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장 장석희 △노사협력처 노사협력부장 장인석 △홍보실 홍보부장 박영록 △화폐본부 생산1처 잉크부장 유한솔 △화폐본부 생산1처 인쇄3부장 천영광◇3급 직무대행 승진△영업처 마케팅부장 직무대행 박명미 △ICT사업1처 ICT사업혁신부장 직무대행 박재현 △ICT개발처 지급결제개발부장 직무대행 정정용 △ICT개발처 디지털신분증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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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제주시는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등 9명의 퇴임식을 지난 3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퇴임식에는 그동안 제주시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다는 보람과 사명을 갖고 헌신한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또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0여 년을 청정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전 직원 감사의 뜻을 담은 재직기념패가 전달됐고, 동료 직원들은 뜨거운 축하로 환송했다.정년퇴직하는 공직자들은 제주시 관내 환경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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