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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0.63% 하락·상업용 건물 0.68% 하락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HS효성이 임직원의 성과와 헌신을 기리는 시상식을 열고 글로벌 인재의 공로를 조명했다.HS효성은 지난 30일 서울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그룹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가치를 높인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수상자로는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 중인 응우옌 호앙 푹 부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상패가 수
◇일반직 고위공무원▲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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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산업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풀스택 기업 엘리스그룹이 ‘2025년도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증은 엘리스그룹이 직접 최적화 과정을 거쳐 실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국산 AI 반도체에 교육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용해 대규모로 검증한 사례다. 교육 분야에서 국산 NPU 기반 AI 응용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국산 NPU 최적화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
경상남도교육청은 진주시 초장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고 노후화된 진주중앙중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중앙중학교를 하대동에서 초장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1월에는 이전 추진위원회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2월에는 근처 7개 학교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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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30일 홍태용 김해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해 한림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해 했다. 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김진보 지부장과 이병민 부지부장 등 양돈농가들도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김해시청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이기홍 회장은 ”악취관리 지역 지정은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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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SBS 연예대상 대상의 영예는 이상민에게 돌아갔다.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재석, 전현무,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지석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상민은 2017년부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삶의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절약과 생존의 일상이 반복되며 붙은 별명은 ‘궁상민’이었지만, 그 궁상스러움은 공감이 됐고 캐릭터가 됐다. 최근 종영한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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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2월 29일 기준 10억 원을 돌파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상승한 실적으로, 시민과 전국 기부자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아 온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총 누적 모금액은 22억 6천9백만 원을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그간 속초시가 추진해 온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 운영에 더해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다.속초시는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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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예전만치 않네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가까지 계속 오르면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30일 진주 곳곳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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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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