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한국법조인협회, 탐욕의 세무사법 규탄 공동 성명서 발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충남 아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아산페이’가 시민에겐 생활비 절약을 소상공인에겐 매출 증대를 안겨주며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가 최근 공개한 ‘아산페이 발행 운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누적 결제액은 6583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순소비 증대액은 1460억 원, 생산유발효과 2051억 원, 역외유출 방지효과 18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는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도당은 “오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출범하려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 지사는 도민 앞에 본인의 무능과 독선이 초래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실현 가능성 없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최근 ‘2025 하반기 연애·결혼 인식 조사’를 통해, ‘결혼식 시간대’에 대한 자료 결과를 공개했다.예식을 한 이들은 90.4%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연령별 차이는 눈에 띄었다. 30대는 진행과 미진행이 각각 93.1%, 6.9%인데 비해, 20대는 84.9%, 15.1%로, 예식을 생략한 20대의 비율이 높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식을 필수로 보지 않고, 집 마련이나 신혼 여행 등에 투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소방차량 8대를 무상양여하는 ‘글로벌 안전 나눔 소방차량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소방차량은 정밀 정비를 거쳐 인도네시아 6대, 캄보디아 2대로 나뉘어 각각 배편으로 현지로 떠나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에 지원되는 차량들은 모두 제주 각 소방서에서 활약해온 ‘현역 장비’들이다.인도네시아로 향하는 6대에는 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지휘차 2대가 포함됐고, 캄보디아에는 구급차 2대가 지원된다.이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닌텐도, 소니를 앞세운 콘솔 게임기는 오랫동안 게임 시장의 중심을 맡아 왔다. 1980년대 패미컴 시절부터 게임기는 게임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PC와는 확연한 차별을 보이면서 우위를 보여 왔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게임 센터용 게임기를 대체할 만큼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왔다.게임기 시장은 그래픽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혼란도 그래픽에서 시작한다. 누구든 게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게임에 대
넷마블 주가가 ‘뱀피르’ 흥행 돌풍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8일 넷마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7% 오른 6만 25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중 6만 5000원까지 가격을 높였고, 이후로도 5%대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이 회사가 비교적 주가변동폭이 작은 코스피에 상장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더욱 크게 평가된다. 더욱이 이 회사의 주가 강세는 이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이를 통해 2일 5만 8900원을 기록했던 이 회사 주가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유명 스포츠 아나운서와 결혼을 앞둔 의사 남친이 '유흥업소 VIP'라는 소문의 정체를 파헤친다.오늘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에는 "상위 5%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의사 남친이 수상하다"라는 고민을 안고 찾아온 여성 의뢰인이 등장한다. 유명 스포츠 아나운서인 의뢰인은 외모, 학벌, 집안까지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을 자랑한다. 그리고 3대째 의사 집안 출신의 현직 의사를 만나 6개월 만에 상견례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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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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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하나카드, 임영웅 담은 'HERO 체크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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