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한국법조인협회, 탐욕의 세무사법 규탄 공동 성명서 발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휴온스는 4세대 스마트 인슐린 펜 ‘디아콘 P8’의 실사용 임상 연구 논문이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 DMJ 9월호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DMJ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등재 국제학술지다. 게재된 논문 제목은 “Effectiveness of the stage 4 smart Insulin pen DIA:CONN P8 for glycemic control in 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아태 전기통신협의체와 역내 국가 ICT 표준화 역량 강화와 ICT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APT는 아태지역 ICT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통신 국제기구다. 정회원 38개국, 준회원 4개국, 참관회원 135개사가 참여한다.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ICT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육 교재 개발 ▲표준화 모범 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와 역량 강화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
현대카드가 전 세계 최초의 뉴욕현대미술관 전문 서점 ‘MoMA Bookstore at Hyundai Card’를 오는 9일 서울 압구정에 연다고 8일 밝혔다.MoMA 북스토어는 뉴욕현대미술관이 직접 발간한 전시 도록을 비롯해 아트·디자인·건축 관련 서적 약 200종, 1100여 권을 갖춘 세계 유일의 MoMA 발간 도서 전문 매장이다. 여기에 MoMA 디자인 스토어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상품과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도 함께 선보인다.매장 내부는 단순한 서점이 아닌 예술적 경험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김형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발언과 사유화 논란으로 국회 기자회견 도중 파면 요구를 받으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9월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아닌 사용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영환 제주도 에너지특별보좌관은 "제주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 수준으로, 3~5년 내 30%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이후로는 유연성 자원 확보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적절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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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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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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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4회 GS그룹 해커톤'을 열고, 인공지능의 사업 현장 적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올해 주제는 'PLAI: Play with GenAI'로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 곳곳에 적용해 즐겁게 혁신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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