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한국법조인협회, 탐욕의 세무사법 규탄 공동 성명서 발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인천시 중구 영종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 영종운남공원 일원에서 ‘2025년 영종동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종동 주민총회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됐다. 남녀노소 200여 명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정한 마을 축제로서 활기차게 행사가 펼쳐졌다.먼저 1부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2026년도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우선순위 선정·의결 등을 진행했다.이어 2부에서는 영종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라인댄스
오라클이 대표적인 글로벌 호텔그룹 아코르가 호텔 운영을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라클 오페라 클라우드 PMS로 글로벌 자산을 이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아코르는 안전한 통합 PMS 플랫폼에서 개별 호텔 시설 및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정보 기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더 나은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장 노엘 라우 켕 룬 아코르 최고유통책임자는 “통합 클라우드 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월부터 12월까지 육군·공군 전역 간부를 대상으로 ‘Restart! 4050육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역 간부의 경력 전환과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다.대한민국 육군과 공군은 전역자나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재단은 이들 4개의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참여 대상은 9월 1일 기준
인천시립박물관이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한국전쟁 종군기자로 인천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도했던 ‘마거리트 히긴스’ 특별전을 연다.시립박물관은 9월 12일 ~ 10월 19일 ‘불꽃같은 삶: 1950년 9월 인천의 마거리트 히긴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마거리트 히긴스는 한국전쟁 발발 이틀 만인 1950년 6월 27일 가장 먼저 한국으로 달려온 외국 특파원이었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한국에 있던 유일한 외국인 여성 종군기자였다.그녀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해병대원들
대한축구협회가 ‘2025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명단 21명을 확정, 8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이날 오후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은 지난해 4강에 오른 아시아축구연맹 U-20 아시안컵 멤버들이 중심을 이룬다. K리그1 소속 9명, K리그2 소속 10명이 발탁됐고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용인대 김호진은 유일한 대학선수다. 연령별로는 2005년생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2006년생이 4명이다. 김해 최종훈련 도
KB국민카드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가전 구독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AI구독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휴카드는 삼성전자의 구독형 가전제품을 자동납부 결제로 이용할 경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기본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 1만원, 70만원 이상 1만2000원, 100만원 이상 1만4000원이 각각 할인된다.특히 최근 6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삼성전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는 유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 축구 일일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1회차와 2회차 오후 3시, 각각 50분간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3층 유소년FC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센터 1층 안내데스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회차별 정원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000원이다. 고덕유소년팀장은 “이번 일일체험교실을 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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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5일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 산림문학 100선’ 책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숲을 주제로 한 문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공존과 회복의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정록 시인의 강연과 시 낭독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로 구성됐다.강연에 나선 이정록 시인은 ‘현대 산림문학 100선’ 아동문학 부문에 선정된 ‘나무의 마음’의 저자로서, “식물도 마음과 언어,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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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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