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2025년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둘째,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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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반대단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시민 불편 우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반대단체와 상인회가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7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동성로 상인회는 지난 5일 대구지법 앞에서 ‘퀴어행사 반대
금융위·금감원 기능 4각 체계로..."시어머니만 4명 우려 현실화"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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