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
충북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4시36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3시간1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주민 31명은 소방 당국의 유도에 따라 밖으로 대피했다.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 중 4대는 전소됐고, 나머지 10대는 반소되거나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재산피해는 1억3833만여원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했다.소방 당국과 충북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품는다. 이로써 2028년 3월1일, 인천은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해사법원 등 3개 사법기관이 동시에 개원하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은 국내에 해사 분쟁 전담 독립 법원이 없어 매년 수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칠곡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6일 왜관시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했다.칠곡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로 명절 준비가 걱정되는 시기이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신선한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칠곡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인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중심으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 ㈜바로고 인제지사, ㈜먹깨비와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인제군은 행정적 지원과 군 공식 홍보 채널을
평창군은 지난 2월 5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청소년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평창군 청소년 자치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평창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4개 청소년 자치기구가 참여해 기관별 추진 활동을 홍보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자치기구 간 연합활동, 공동 프로젝트 등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청소년한마음축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평창군은 지난해 청소년한마음축제 운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부동산 투기 망국론을 펴면서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강도높은 공세 표현에 레임덕 말기 대비 상대적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정권 초반이라는 특성이 겹쳐지면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집행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9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