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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법 개정 요구할 때 정부는 위법 여부 검토...정치권 "직무 유기"

4시간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법 개정 건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오히려 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했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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