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올랐지만… 여전히 72.5% 세금 의존
항공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약 72.5%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기상청이 올해 4월 개정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에 따라 사용료가 착륙 시 14,540원, 영공 통과 시 6,140원으로 27.5% 인상됐지만, 여전히 사용료 수입의 대부...
이에 국회에서는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기상청이 올해 4월 개정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에 따라 사용료가 착륙 시 14,540원, 영공 통과 시 6,140원으로 27.5% 인상됐지만, 여전히 사용료 수입의 대부...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부산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2일차인 18일 롤러와 씨름, 수영 종목에서 금빛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다.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울산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추가, 사전경기를 포함해 금 21·은 10·동 21 등 총 52개의 메달을 확보했다.단연 빛난 활약은 김희연이었다.김희연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롤러 여고부 제외 1만곒 경기에서 16분48초63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지난해 기록보다 2분 가까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18일 한경면 산양리에서 ‘제20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걷기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걷기동호회, 워크온 가입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산양 큰엉곶 코스에서 시작해 달구지길과 숲길 탐방로 등 총 3.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 건강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 현장에서는 단순 걷기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폐활량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 검사도 이루어져 참가자들은
충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 및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해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과 갈등상황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률적‧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충북교육청은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갈등조정 지원관 인력풀을 구성, 전․현직 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한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이종수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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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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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실장 이재명 재판 개입 의혹…신동욱, 헌재는 내란 먹구름 인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올해 제주 크루즈 관광객 64만명 돌파…‘하루 1만명 시대’ 활짝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64만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었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모두 64만59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총 64만1139명인데, 연말까지 두 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특히 지난 17일 하루에만 대형 크루즈선 3척이 제주항과 강정항에 입항하면서 총 1만278명의 승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하루 방문객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단계적 할인율 조정, 듀레이션갭 규제....新회계·자본제도 안착 뒷받침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해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
제주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전국에서는 극심한 기상 조건과 부주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영남권을 중심으로 39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10만 5,01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불법소각, 작업장 실화, 입산자 실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제주지역에서도 2020년 김
與 "윤석열 망령의 귀환, 정당 해산에 도장 찍나?"…장동혁 尹면회 십자포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망령의 귀환", "내란 정당" 등의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