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된 인사청문회...도의회 '회의론' 제기
행정시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이 구속력이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면서 이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시가 김완근 후보자 인사청문 하루 전인 지난 26일, 언론사에 7월 1일 시장 취임식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공지해 사실상 34대 제주시장으로 임명됐음을 공표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는 오순문 후보자 청문회 사흘 전인 지난 25일 시청 홈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면서 이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시가 김완근 후보자 인사청문 하루 전인 지난 26일, 언론사에 7월 1일 시장 취임식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공지해 사실상 34대 제주시장으로 임명됐음을 공표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는 오순문 후보자 청문회 사흘 전인 지난 25일 시청 홈페이...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종이교과서는 폐기되지 않는다.교육부는 2일 ‘AI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업에 있어 종이 교과서를 주로 하고 AI 교과서는 보조적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해당 청원은 한 달만인 지난달 26일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심사를 거쳐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 ‘몽돌’에 대한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몽돌이 유실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몽돌마저 작은 자갈에 이어 모래화가 진행되고 있다.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에는 둥글고 검은 몽돌끼리 부딪히면서 ‘차르르~’ 소리가 나면서 명물 해안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자갈과 모래가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몽돌 유실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2007년 알작지 서쪽 내도 바다에 어촌정주어항 건립에 따른 방파제 설치로 물 흐름이 바뀌면서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실례로 알작지에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성산읍 신풍리에 온천스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사업자는 신풍리 10만1918㎡ 부지에 약 5100억원을 들여 178실 규모의 호텔과 온천시설, 워케이션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사업 부지는 신풍목장 일대로, 제2공항 예정 부지와 7.5㎞가량 떨어져 있다.사업자 측은 최근 제주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을 요청했다.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연접한 신천목장 사업장과 협의해 교통처
헌마공신 김만일은 만여 필의 양마를 길러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임진왜란·정유재란·정묘호란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에서 김만일은 나라에 필요한 말들을 바침으로써 헌마공신의 작호를 얻었다.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과 김석익의 심재집다음은 1841년부터 2년간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기록된 대목이다. ‘정의현 사람 김만일이 한라산 숲속에서 수말 한 필을 얻었다. 하루는 그 말을 잃어버렸는데, 여러 달이 지난 뒤 암말 10여 필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해마다 새끼를 낳아 3, 4년 사이에
제주도민들은 저출산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제주와 미래연구원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민 5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 저출산 원인으로 응답자의 절반인 50.7%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응답도 나왔다.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복수응답으로 충분한 급여가 47.9%으로 가장 높
어느새 7월,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 새삼‘세월이 유수 같다’는 옛말을 실감한다. 이제 2024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벌써 내년 달력에 ‘빨간 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잖다.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0일 ‘2025년도 월력요항’을 내놨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ㆍ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담고 있다.▲‘빨간 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쉬는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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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984년 교회 갱신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추구하고자 출범한 기독교 단체로 공안통치가 시행되던 1989년,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벌이고 천주교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이 1조2000억원을 넘고 있다.최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를 오르내리고 있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액은 총 1조2136억원 규모다.같은 기간 최종 예산은 8조671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0%를 기록했다.2022년 채무액은 1조2965억원, 예산은 9조816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4.3%였다. 2021년은 예산 7조4876억원, 채무 1조462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가 14.0% 비율이었다.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가 마지노선으로 꼽힌다.20
경기도가 도시침수의 원인인 '불투수 면적' 전국 1위이지만, 관련 대책을 7년째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 면적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지표면을 의미한다. 심지어 도는 불투수 면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상위법 시행이 불과 3달 남았지만,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 늘어난 '불투수 면적'…늘어날 '체계적 관리'▲불투수 면적 '전국 1위'…수원·성남 등 심각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불투수 면적은 2022년
매년 1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지만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13개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시설법’ 개정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e경남몰에서 7월 여름맞이 특별기획전과 신규입점업체 신상품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전은 여름철 무더위와 고물가 극복을 위해, 5일부터 31일까지 e경남몰에 있는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신규입점업체 기획전은 e경남몰에 신규입점한 경남 74개 업체의 블루베리, 사과, 미더덕, 대게장, 한우 등 180여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8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0%를 할인한다.34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인증기업 상품 362개에 대해
"광명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어 미래가치가 실현되는 바로 선 광명을 만들겠습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8기 2년을 회고하며 자치분권·탄소중립·사회적경제·평생학습·정원문화 등 미래가치가 실현되는 자족도시 광명 실현을 약속했다.박 시장은 지난 5일 발표한 '미래가치 실현, 자족도시 광명' 제목의 민선8기 2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선8기 2주면및 취임 6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앞으로의 게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목표로 30만 광명시민과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반발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고, 사고 이후의 과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둔 처
제주시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제주시와 고산농협이 베트남 남딘성에서 근로자 30명을 고용, 오는 10월부터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에 공급한다.앞서 운영 주체인 고산농협은 제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베트남 근로자를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한다.이번 근로자 모집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295명이 몰렸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45명을 대상으로 현지 면접과 체력 테스트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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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원, 한국수자원공사 생성형AI 서비스 시범 사업 수주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성형AI 시스템을 도입하는 ‘K-WATER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한 LL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량화 된 내부 구축형 LLM 도입 ▲데이터 벡터화 및 저장소 구성 ▲AI 학습 및 업무 특화 모델 튜닝 ▲업무 지원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그리드원은 단독 사업 진행자로 전 과정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 천국 경기' 조성 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일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200여 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과 경과원 강성천 원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액셀러레이팅데이는 민선 8기 전반기 스타트업 육성 성과 발표와 후반기 전략 소개, 글로벌 창업체험 기업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예비·초기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컨설팅,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
인천시 신청사 내년 3월 착공,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완공
인천시 새 청사 건립 공사가 내년 3월 시작하고 서구 루원시티에 들어설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한다.인천시는 신축 시청사, 루원복합청사, 통합보훈회관 등 공공청사 3곳 건립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시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2,848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 기존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규모로 건립한다.시는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루원복합청사는 1,681억원을 들여 서구 루원시티에 지하 2층
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차량 페달 잘못 밟는 사고 막아주는 장치 탑재 의무화 추진하는 日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일본에서는 2012년 즈음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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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2024 울산시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6일 남구 태화게이트볼구장에서 5개 구·군 동호인 선수 및 관계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장기 한궁대회서 친목 도모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가 지난 5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제9회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장기 한궁대회’를 개최했다. 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 서양의 전통놀이인 다트와 양궁이 조화를 이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이날 대회는 읍면 분회별 12팀 240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기를 펼쳤다. 차동진 울주군지회장은 “한궁은 경로당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의 체육문화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더 젊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길
대포차·무면허 운전자, 검문 경찰관 치고 도주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다가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친 뒤 도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은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트 주차장까지 약 2.8㎞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대포차’였다. 경찰 B씨가 이를 목격하고 정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후 B씨가 인근은 순찰하며 A씨를 찾던 중, 같은 해 11월 또다시 같은
[경상시론]입법(立法), 바람직한 ‘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제헌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7월17일은 대한민국 첫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날이고, 4월25일 ‘법의 날’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우리나라는 1948년에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했다.국회는 입법부로서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데, ‘입법권’은 ‘국회의 법률 제정권’이지만 낱글자의 의미로는 ‘법을 세우는 권한’으로 국회가 존립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여기에서 ‘立’은 ‘大’와 ‘一’의 합자로,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
홍명보 감독, 10년만에 대표팀 사령탑 복귀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다. 구단 사상 최초 리그 3연패에 도전하던 울산은 당장 새로운 사령탑을 구해야 하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 8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한 뒤 국내외 지도자를 놓고 적임자를 찾아오다 결국 홍 감독을 낙점했다. 홍 감독은 이로써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