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지난 2일 '블랙 먼데이'로 5%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전일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3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38.41포인트 오른 5,288.08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새로 썼다.같은 날 코스닥도 전장보다 45.97포인트 급등한 1,144.33으로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11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165.514포인트 오른 5,114.81로 출발한 뒤,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시장 출마나 재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값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평가 대결로 압축
지난 주말 일곱 살 딸이 TV 뉴스 속 아이 얼굴을 가리켰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 모습이었다. 미국에선 시민 두 명이 이민 단속요원에게 사살됐다.이어진 뉴스는 지구 종말 시계 시간이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겨졌다는 소식이었다. 1947년 만들어진 지구 종말 시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은 광주인력개발원에서 ‘AI 시스템 반도체설계 교육과정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2025년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실무프로젝트 기반 시스템반도체 설계’ 교육과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생들이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본 과정은 7개월, 900시간 규모로 반도체 설계와 AI 응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프로젝트 전체 단계에 생성형 AI를 적극
부산항이 대외 악재를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이로써 부산항 물동량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올해 부산항의 목표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약 50만 TEU 증가한 2540만 TEU다. 디지털 혁신과 환적 기능 강화를 통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시작된 가운데, 첫 날 제주에서는 송문석 교육감 예비후보가 유일하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예비후보는 1963년생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다 지난 해 후반기 교육감 출마를 위해 명예퇴임했다. 교직에 재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관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의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이마트가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대대적인 초콜릿 할인 행사에 나선다.이마트는 오는 14일까지 밸런타인 데이 기획전을 열고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프리미엄 초콜릿부터 이마트 단독 상품까지 220여종의 초콜릿을 최대 40% 저렴하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송재희
'워시 쇼크'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이상 치솟으며 반납분을 상쇄한 가운데, 증권시장의 향후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코스피의 강세장 시나리오는 7500포인트로까지 높여 잡고 있다. 지난 2일 '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과정에서 진성고등학교 대규모 미달사태를 일으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성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이 학교에 배정한 신입생은 정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90명이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측과 행정실패로 특정학교와 학생들이 고립당하고 학습권을 박탈당했다”며 신입생 전면 재배정과 공무원 문책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의원-권리당원 동일투표로 당원주권 강화 및 계파 해체가 기대된다. 1인1표제 당헌 개정, 정청래 공약 실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마침내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며, 계파 중심 정치구조에도 균열이 예상된다.3일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전체 590명의 위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