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내항화물운송사업자간 장기계약 시 비용 공제 법안 발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상생을 위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최대 5% 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 힘 의원 등 11명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
최은석 국민의 힘 의원 등 11명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두근두근 선거소풍'을 운영한다.이번 선거소풍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를 활용해 △선거과정 이해 및 올바른 리더에 관한 학습 △모의투표 및 개표 체험 △이야기 나누기 △선거홍보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참가 신청은 9월 9일까지 이며,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두근두근 선거소풍'을
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내란의힘'을 거론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기에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논평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동백 나들목동백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설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IC 램프와 약 10여 m 거리에 위치한 구성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관계자, 용인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웹젠은 26일 ‘뮤 모나크2’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뮤’ 판권을 활용한 MMORPG다. 기존 ‘뮤’ 시리즈 작품 중 가장 빠른 육성을 차별화 요소로 삼았다. 론칭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의 성적을 거뒀고, 현재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육성 재화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정원이 오픈됐다. 또한 월드레벨 부스터 시스템도 적용된다. 보유한 캐릭터 레벨과 어비스 서버 평균 레벨 차이에 비
JB주식회사는 26일 본사에서 우재화 대표이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JB주식회사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나눔을 실천해온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자취로 평가된다.JB주식회사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 19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이후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으며, 가입 이후 약 5억원을 추가 기탁함으로써 누적 기부액이 8억원을 넘어 ‘골드’ 등급에 이
진주 하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주지역 주민들과 수해 복구 봉사자들을 돕기 위해 음료 200만원 상당을 진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기탁된 음료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갈증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민재 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복구 현장에서 애쓰시는 봉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재단 관계자는 “수해 피해 주민과 봉사자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진주 하나회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에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을 갖춘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이에 따라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 등 드론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축구와 야구, 육상, 실내스포츠, 레저스포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 내에 건립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
'제4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가 5일간 여정을 마무리했다. 상영관마다 매진 사례가 이어지는 등 기후 위기 속 희망의 씨앗을 찾아 나섰다.'희망'을 주제로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영화제에는 138개국 출품작 2303편 중 20개국 49편이 엄선돼 관객과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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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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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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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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