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오수개의 노래’가 나왔다. 역사에 기록된 충견의 감동적 사연을 담은 동요다. 때는 신라 말~고려 초, 술에 취해 풀밭에 잠든 남자에게로 들불이 엄습했다. 곁에 있던 개는 수십수백 번 물을 오가며 제 몸을 적셔 주인을 살리고 죽었다. 그는 개를 묻고 무덤에 지팡이를 꽂았다. 지팡이는 자라서 나무가 됐다. 개 ‘오’, 나무 ‘수’, 오수라는 지명의 유래다. 어린이들을 위한 ‘오수개의 노래’는 윤신근 박사가 작사했다. 1997년 오수견연구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으로서 오수개 부활을 이끈 수의사다.윤 박사는 “1000년을 타임슬
데이터 및 인공지능 특화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루커스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와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19회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공동 참여한다ISEC 202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이 공동 주관하는 사이버 보안 행사로, 올해는 “AI-시큐리티” 를 주제로 개최된다. 위즈는 CNAPP기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공촌동까지 연장 2.9km 구간에 터널과 교량,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사업비는 국비 1,011억원과 지방비 1,124억원을 포함한 2,135억원 규모로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 사업을 중부간선도로라는 이름으로 ‘2040
60%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8.15를 전후해 50%대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은 조국·윤미향 등의 8.15 광복절 특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조경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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