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국민의힘이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 제6차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최고위원진을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우재준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으로 각각 당선됐다.선거 결과에 따르면 수석최고위원에 오른 신동욱 후보는 선거인단
산업용 AI 전문 기업 몽구스에이아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AI 팩토리 전문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몽구스에이아이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조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사람 중심의 AI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몽구스에이아이는 설립 초기부터 KAIST 출신을 포함한 20대 연구원들이 핵심 주축으로 자리하며 성장해왔다. 연구실 성과를 산업 현장 접목에 집중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AI를 통해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안전성 향상에 기여해왔다.몽구스에이아이는 독자적으로 개발
인천대학교는 22일 오전 11시 2025년 8월 학위수여식을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명예박사학위 1명과 학사 750명, 석사 181명, 박사 30명 등 총 962명이 학위를 받았다. 강희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5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07명, 2023년 637명, 2024년 67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년간 전체의 43.25%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1.32%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호요버스는 22일 '붕괴3rd'에 8.4 버전 업데이트 '운명을 거스르는 별'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코랄리의 S급 슈트 '역명의 마룡 ·강림'을 추가했다. 이는 기계 속성으로, 공격 시 화염 원소 대미지와 함께 연소 효과를 부여한다.이와 함께 메인 스토리 제2부 9장 EX '여전히 반짝이는 별'과 버전 테마 이벤트 '집합 여름의 우정 낙원' 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코스튬, 수정, 소스 프리즘 등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에 '내란당' 오명을 덮어씌우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경기도 파주 파평면 소재 양돈장에서 신고된 ASF 의심축이 음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파평면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7월16일 53번째 ASF가 발생한 농장으로 부터 3km 거리인데다, 수일전부터 모돈 폐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방역당국과양돈업계가 긴장하기도 했다. 하지
22일 오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게됐다.결국 국민의힘 당 대표선거는 ‘반탄파’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당원들의 선택은 혁신보다는 ‘결집’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 오송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0~21일 진행된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찬탄파로 분류된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낙마했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경기도가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직접 이체뿐 아니라 은행 앱·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전자 납부 체계를 변경했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다.개발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동안 납부자는 시군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도에 직접 이체해야 했다.9월부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27년에 개최되는 제1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멤브레인 컨퍼런스’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유치 성공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5차 AMS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였던 인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이뤄졌다.경기도는 멤브레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연구진과 기업, 첨단산업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수원컨벤션센터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21일 군포시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금속·가공업 종사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에는 강사로 분당차병원 강민지 물리치료사가 초청됐다.강민지 물리치료사는 작업 특성상 반복적이고 고정된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등 근육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했다.▲ 목, 어깨, 손목,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 근력 강화 운동 ▲ 바른 자세 유지법 등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반복 작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TS에서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과 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조사 업무와 사고예방 활동, 법정교육 개선에 협력하고자 추진되었다.TS와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23년 8월에 사고조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와이어로프 부분 파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