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유한책임회사 전환’ 외부감사 회피 꼼수 막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신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신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면
포항시가 대기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지원 사업비 13억과 함께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추진하며,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내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
유보통합에 대비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운영을 담은 유보통합 3법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 김민전·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유보통합 3법’에 대해 법안의 중요도와 개정 필요성에 비해 숙고의 절차와 내용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우려했다.유보통합 3법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내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사시설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장사시설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이 모두 포함된다.이번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 수급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이 담겼다.제주도내 화장률은 지난 2002년 18.3%에서 지난해 83.7%로 지속적 상승하면서, 친자연적 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제주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64억원 감소한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5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반도체 정책에서는 칩스법와 이차전지 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와 대중국 견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인해 한국 기업으로서는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법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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