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연간 확정 실적을 공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쿠콘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9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80억9000만원, 영업이익 50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8.2% 성장했다.쿠콘은 2025년을 ‘저원가성 사업 축소와 고수익 사업 집중을 통한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올해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를 포함한 영종~청라 연결 도로명이 ‘청라하늘대로’로 결정됐다.인천시는 19일 열린 시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영종~청라 연결 도로명을 ‘청라하늘대로’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 하늘대로 종점에서 서구 봉오대로 시점까지 8.1㎞ 구간으로 4.68㎞의 해상 교량인 ‘청라하늘대교’를 포함하고 있다.예비도로명으로 중구는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는 ‘청라하늘대로’, 시는 ‘국제미래대로’를 각각 제시했고 6~16일 시민 선호도 조사가 실시됐다.시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버스커’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버스커의 모집 분야는 보컬, 댄스, 밴드, 기악 등 공연 장르다.서귀포를 무대로 버스킹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로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버스커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단, 효율적인 인력풀 운영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대표 장르 한 가지를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국의
딸기, 거래금액 1위 복귀…토마토 물량 늘었지만 금액 감소간식·디저트·식재료 시장 확장…‘팔리는 품목’ 조건 달라졌다 가락시장 과일·과채류 거래에서 딸기와 토마토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두 품목 모두 가락시장에서 2000억원대 거래 규모를 형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인기 품목을 넘어 향후 농업인의 품목 선택과 재배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동화청과에 따르면 2025년 가락시장 거래금액 기준으로 딸기는 2597억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토마토는 242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직능연, 청년층 비경제활동 ‘외연 확산·내재 심화’ 동시 진행 실증 분석‘쉬었음’ 청년층이 팬데믹 이후 일시적 현상을 넘어 특정 세대와 연령대에 고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13호’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연령별 전이 경로와 코호트별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트럼프 최고 사령관은 6명의 용감한 전사자를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도버 공군기지에서 피트 헤...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이재명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조폭 연루설’ 판결에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바람이 된 아이, 나뭇잎으로 다시 피어나다
"고통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바람이 되고 싶다던 아이... 어느 날 나뭇잎의 흔들림 속에서 딸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오승아 작가는 주위의 모든 자그마한 생명들이 딸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나비가 날라와도 딸아이의 환생 같았고 나뭇잎의 새싹도 예사롭지 않았다.예술가에게 고통은 때로 창작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상실감을 감히 ‘예술적 모티브’라 부를 수 있을까. 여기, 차마 뱉지 못한 슬픔을 삼원색의 찬란한 생명력으로 치환해 나가는 한 작가가 오승아가 있다.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최신기사
'광주공장 화재' 금호타이어, 김제동 토크콘서트로 임직원 마음 회복 나서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 이후 심리적 피로가 누적된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방송인 김제동을 초청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마음 회복과 조직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오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로, 회복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 이후
안동·예천 공동 개최 경북도민체전 대진 확정...개막 준비 실전 단계로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개최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19일 대진 추첨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안동과 예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종목별 경쟁을 벌인다. 이날 행사는 대진 추첨에 앞서 대회 관계자와 각 시군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와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개회식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이 공유됐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이번 대회를 경북도청 이전 10주년과 양 시군 공동 개최의 의미를 담은 ‘문화체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무서 전화 한 통이 두려운 납세자들
징벌적 가산세,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최근 한 후배 세무사의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마음이 무거웠다. 세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약 10억 원의 가산세 책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였다.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상 한도는 현실의 위험을 감당
인천시, 소형가전 등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확대
인천광역시가 폐가전 배출 문턱을 낮추며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준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기존 중·대형 가전에 한정됐던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소형 가전을 포함한 전 품...
무주군,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협약…취약계층 아동 꿈 성장 지원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무주군은 20일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딤씨앗 장학금’을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온라인 학습 기기 부재로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아동 3명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전달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