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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규제개선 ‘의견수렴’ 법제화…공무원 적극행정 면책도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만 입법예고와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의 경기도민 ‘2등·아류 시민’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욕”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2등·아류 시민’ 추미애 발언, 민주당과 김동연의 침묵…국민 모욕이다”는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청와대는 18일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 시민참여위원회 조승석 위원장 외“인천시민의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변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제66대 인천지방조달청장으로 권혁재 전 시설사업국장이 취임한다.인천지방조달청은 권혁재 신임 인천지방조달청장이 19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권 신임 청장은 지난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기술계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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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홍삼진액 제로딜'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22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홍삼진액 제로딜'관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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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이 2026년 새해 계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난방 공급의 핵심인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공단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그린시티에 위치한 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해 동절기 재난 예방을 위한 주요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보는 '안전 제일 시설 관리'라는 경영 방침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한파로 인한 설비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에너지사업소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지역 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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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습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형 교육 프로그램이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다.경북교육청 안동도서관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늘봄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단순한 방학 돌
22일 서울시는 뜨거운 관심 속에 신청 마감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내부를 공개했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마감 결과 총 7곳의 ...
포스코휴먼스가 22일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에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는 매년 광양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나누면 마싯당께’, ‘With Dream 장학금 전달’, ‘포스코 1% 나눔재단 마리채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전달식에서 포스코휴먼스 박승대 사장은 “복지관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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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묘산면 산제리·반포리 일원에 조성되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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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를 둘러싼 진영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6월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를 위한 추진 기구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출범했다. 기존 단일화 연대의 토론회는 일부 인사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치며, 단일화 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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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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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세 번째 프로그램 진행
이음제주사회적협동조합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 세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시간에는 대표적 제주 음식인 콩국과 빙떡을 만들어보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같이 돌보는 우리의 식탁'은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함께 집밥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돌보는 식탁에 관심이 있는 이주민 1인 가구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4일에는 '제주의 겨울밭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의 겨울밭을 둘러보며 브로콜리, 양배추, 쪽파를 수확한다.관심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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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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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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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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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장창, 적십자에 희망나눔성금 2000만원
이용문 우와장창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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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학 前경상일보 회장 별세
최성학 전 경상일보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고인은 부산공업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영남상가 대표이사, 금강화학 대표이사, 울산청년회의소 회장, 성진건설 회장을 역임했고 1992년 경상일보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다.이후 제5대 경상일보 대표이사, 경상일보 비상임 감사·이사, 경상일보 제12대 대표이사에 이어 2010년 경상일보 회장을 지냈다.유족으로는 부인 전만숙씨, 딸 최효선·최윤영씨, 사위 최용성씨가 있다. 빈소는 동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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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전통시장에 친환경 봉지 5만개 전달
한국동서발전은 22일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생분해 봉지 총 5만개를 제작해 지역 5개 구·군 전통시장에 각 1만장씩 전달했다. 봉지는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돼 사용 후 자연 분해된다. 기후환경부 인증 소재를 적용해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줄이고 일상 소비 현장에서 친환경 선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플라스틱 봉지 사용 감축이라는 환경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한국동서발전의 상생형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한국동서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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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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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 패러다임 ‘사전 예방’에 집중
울산시가 ‘지능형 안전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시정 전반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울산의 안전 패러다임은 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AI가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사전 예방’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시는 22일 열린 안전·소방 분야 연두 업무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울산은 국가산단이 밀집해 대형 산업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안전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