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 본회와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 개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상승 폭 역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며 OECD 평균과 G7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법인세 유효세율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글로벌 해양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개막식 및 ‘2025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13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비전 및 글로벌 해양금융 동향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21년부터 관련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및 확대 개편을 통해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개최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본행사에 앞서 부산 금융중심지의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 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가 카페, 루프탑,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을 모두 결합해 온 가족이 방문 가능하도록 만든 ‘스페이스 성수’를 오픈했다.스페이스 성수는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설계됐다. 지상 1층부터 루프탑 4층까지 이어지는 플래그십 공간으로, 브랜드 콘셉트인 ‘새로운 시선의 가치’를 체험형 공간으로 확장한 매장이다. 오프닝 테마는 ‘환상의 광장’으로, 개방형 구조와 대형 공간 구성을 통해 아이웨어를 보다 넓은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소개하는 데 초점을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려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들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정치적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7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 브랜드 책임자이던 시절 직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간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직
강원 양구에서 발견한 신종 침벌이 학계에 보고돼 국내 침벌과 침벌속 국내 첫 공식 기록을 갖게 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원광대학교 임종옥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강원도 양구에서 국내 미기록속에 속하는 새로운 침벌과 곤충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종은 ‘북방침벌’로, 나방류와 딱정벌레류의 애벌레에 기생하는 침벌과 곤충이다.침벌과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52종만이 알려진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생벌 무리로, 산림해충의
제주 특산 수산물 오분자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제주도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2026년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오분자기 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림읍 비양리, 금능리, 협재리 3곳과 구좌읍 한동리 1곳 등 도내 마을어장 4곳에 총 50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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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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