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2]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실무상 포인트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
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
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한 식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인천, 충청, 전라, 경상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가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8,020만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사업은 한국 음식과 참여 가정 출신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며 가족 간 소통을 확대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프로그램은 ▲우리 집밥 요리사 ▲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GS건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GS건설은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
남부발전이 건물일체형태양광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형 스마트 건축 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출범시키고 정책과 기술개발, 사업화 연계에 나선다.한국남부발전은 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건물일체형태양광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포럼은 도심형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을 비롯해 한전공대, 한국재료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공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극대화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며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받게 되며 그동안 받아온 밸류에이션 할인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이라고했다.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다. 대신증권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7월은 커피산업이 계절적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의 음료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아이스커피, 콜드브루, 과일 베이스 커피 음료 등 계절 메뉴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카페업계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커피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커피의 생산·추출·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데이터 기술과 소비자 경험이 융합된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
인기기사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최신기사
넥슨-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오버워치’ 8월 12일 국내 서비스 시작 예고 및 사전 계정연동 개시
㈜넥슨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오버워치’의 PC 서비스를 시즌4 업데이트와 함께 8월 12일부터 정식으로 개시하고, 이에 앞서 사전 계정연동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버워치’는 지난 2016년 출시 이래 개성 넘치는 영웅들과 빠르고 전략적인 플레이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넋 기리며 ‘평화의 가치’ 확산
세종시가 산울동 공원 예정지에서 세종민예총 주관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제’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령제는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지역에서는 1950년 7월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은고개 일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보도연맹 희생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서면 월하리 미지상군 피해 사건, 조치원읍 서창리 부역 혐의 피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 있다. 행사는 희생자
조상호 세종시장 기업인들 만나 “기업의 요청 면밀 검토, 적극 반영하겠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기업인들과 시정 5기 첫 만남을 갖고 세종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과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상호 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화장품, 건설, 정보통신, 식품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사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공회의소 주요 역할 소개 △정책 제안 △회원사 기업인과의 시정 소통 등으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기업인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관계자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우리금융그룹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생산적 금융이 그리는 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자 초청 ‘2026 WFRI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금융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성과 및 그룹의 생산적 금융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그룹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90조원 규모의
유치원·초등학교 바로 앞 학세권 단지… 부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10일 오픈
학령기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학부모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열을 넘어 자녀의 안전과 생활 관리에 대한 부모로서 마땅히 갖는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처럼 등하교 시간마다 부모가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가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또한 학교가 가까운 단지는 학원, 문구점, 돌봄시설 등 교육·생활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상 편의성도 높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집과 학교,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