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창원시 마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타고 있다. /김구연 기자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오는 11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 B2C관 단독 참가를 확정하고, 초대형 신작 프로젝트 4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창립 이래 첫 ‘지스타’ 참가를 결정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B2C 1관 내 단독 100부스 규모로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부스에는 자사의 개발 프로젝트 ‘발할라 서바이벌’, ‘프로젝트 C’, ‘프로젝트 Q’, ‘프로젝트 S’까지 4종의 신작에 대한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람객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지난 13일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등을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된 챌린지다. 정기환 회장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의 지목으로 동참하게 되었다.정기환 회장은 “2022년 기준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103조원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무한대로 확산되고 있다”
SK는 오는 25일 울산 울주군 소재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Pivoting 울산 : 기술과 문화로 만들다'를 주제로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울산포럼은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이었던 지난 2022년 회사의 모태인 울산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포럼으로, 이천포럼과 함께 SK그룹을 대표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잡았다.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
1시간전
이유미 경북대학교 약학과 교수팀이 간섬유화과정 단서 단백질을 발견했다.이에 따라 간섬유화 질환의 진단·예방과 치료제 타겟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교수팀은 19일 대사성지방간질환 등 간손상으로 간섬유화에 관여하는 새로운 타겟인 단백질 ‘LRG1’을 발견, 간
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67명 의원 중 찬성 16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하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갓세븐 뱀뱀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이를 부인했다.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뉴스1에 “평소 친분이 있어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니와 뱀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명 식당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컷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특히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제니는 미국 대형 음반사 컬럼비아 레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아이폰16 구매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KB리브모바일에서 기본료 1만원 이상 요금제로 신규 개통한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KB리브모바일
남미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이 국내 산림기술로 추진된다.산림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는 18일 오전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착수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착수식에는 리차드 블레어 가이아나 농림부 고문, 자가린 싱 농업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가이아나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가이아나는 국토의 면적의 85%가
1시간전
경주시가 내년 11월 APEC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경주시는 19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경북 경주를 다녀간 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Generic placeholder image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與野, 추석 직후 김건희‧채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 놓고 재격돌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짙게 깔리는 모양새다. 쟁점 3법으로 불리는 채상병‧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다.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 등 3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및 표결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추석 전인 지난 12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이 적체된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영일 순창군수, 벼멸구 방제 전방위적 대응 나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벼멸구 급증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 구림면을 중심으로 554.5ha에 벼멸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멸구류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최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특히 연휴가 끝난 19일에는 순창지역 4개 농협 조합장, 11개 읍면장, 읍면별 농가 대표 등 100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경찰청, 추석 연휴 前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경남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전 9월 13일 금요일에 경남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7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유흥가·식당가 주변 및 귀성길 고속도로 진 ․ 출입로 등 도내 61개소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순찰차 89대와 경찰관 총 206명이 동원되었으며, 단속 중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의 특별음주단속이 예고된 첫날 저녁 21:5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19일 개회
제천시의회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한다.상정된 안건은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24건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필드와 함께,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신세계 프라퍼티와 손잡고 경기도 착한 소비 알리기에 나선다.경기도주식회사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 27일부터 29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진행되는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 기획전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약 46개 판매부스가 운영되며, 식품류부터 침구류, 생활소품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생산품과 사회적경제제품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이와 함께 구매 영수증을 인증해 스탬프를 받고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명절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