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교통부에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ㅍ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성남시의 이번 건의는 규제 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수정구와 중원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성남시의 이번 건의는 규제 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해군 병사의 불면증·우울증·자살위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병대의 담배 의존·도박 문제, 공군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은 1일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정신건강 유병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군의 전투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
국민의힘은 2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즉 이에 대해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고 말했다.특위는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라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꼬집었다.특위는 또한 김 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후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해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바뀐 후 신속하게 한동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그는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해양환경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운전인증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안전운전인증은 운전원별 운행안전진단 등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진단·교육해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공단은 보유한 폐유 수거 차량과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의 안전 운행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인증에 참여했으며 안전 교육을 100% 이수해 사고를 줄이는 크게 이바지했다.또한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라운드 뷰를 설치하고 차량 후진 때 음성 안내 장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무역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관세청은 1일 11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4% 증가한 610억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다.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한 513억300만 달러를 나타냈다.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97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39억9500만 달러 흑자 이후 11월 개월 연속 흑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업무부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 대상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업무보고는 각 대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면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신한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주요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임기가 만료되는 4개 자회사 가운데 2곳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의 책임자로서 CEO의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내부 혁신의 완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경위는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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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도 고양시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지난 11월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12월 5일 열린 예결특위 첫 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이번 예결특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덕희·공소자·김민숙·김수진·송규근·신인선·엄성은·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예결특위는 12월 5~11일 일주일간 활동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일시멘트가 2년 연속 에너지 효율목표 제도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단양공장에 이어 올해 영월공장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수여식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다.KEEP 30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 가운데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원단위를 1% 이상 개선하기로 한 30개 기업을 의미한다. 에너지원단위란 에너지 사용량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한일시멘트 영월공장은 2024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6.72%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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