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상식의 서울시의회가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승소한 것"이
민주당 저격수로 통하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연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돈정치를 비판하고 있다.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강선우-김병기로 이어지는 민주당 돈 공천 의혹 라인업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김경 사울시의원 아들이 유학 중인데 주택 11채를 뷰유하고 있어서 김경의 공천이 보류됐었다"며 " 강선우가 1억 원 받아먹은 거 걸릴 거 같으니까 김경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다시 단수 공천된 거 아니냐"고 질타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확산을 막고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2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
전 세계를 매혹시킨 '아르데코의 여왕' 타마라 드 렘피카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뮤지컬 가 한국 초연의 서막을 알리는 환상적인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타마라 드 렘피카는 폴란드 태생의 여류화가다. 1920년대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사교계와 당대 예술계에 초상화가로 이름을 떨쳤던 신여성의 대명사이자 시대의 아이콘이다.진보적인 여성상을 화폭에 제시하며 보수적인 미술계에 여성 화가로 승부수를 던졌던 그는 아르데코 양식을 수용해 '부드러운 입체주의'라는 독특한 화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고의로 감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게시물들을 제 가족 명의로 고의로 바꿔서 발표했다고 인정했다"는 글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건희 개목줄'이니 하는 그 동안 저나 제 가족이 썼다면서 저를 공격하는데 악의적으로 활용되어 온 글 들 모두가 이런 조작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실 직
농촌 지역의 이른바 ‘식품사막’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식료품점 감소와 교통 여건 악화로 안전한 식품 구매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농촌 지역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장애인 운동선수 후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한국공항은 12일 제주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사무실에서 ‘장애인 운동선수 입사 환영식’을 개최하고 역도종목 선수 2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한국공항은 지난 2022년부터 제주지역 선수 발굴 및 고용을 지속해오며 현재 선수단 규모는 1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추가 채용을 실시해 총 15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채용된 선수들은 한국공항 소속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급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충청' 명칭 논란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이라는
창녕군은 지역 내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부터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창녕군 거주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또는 비정규직 청년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이다. 당해 연도에 응시한 시험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지원 대상 시험 종류는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까지 확대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부터 지원한다.신청자는 매월 15일까지
경찰이 3.15의거와 관련해 66년 만에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 부정선거에 반발한 시민을 겨냥해 경찰이 총격을 가하거나, 폭행·고문 등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겠다는 것이다.경남경찰청은 올해 66주년 3.15의거 기념일에 맞춰 인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알뜰폰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이 새 단장을 마쳤다. 기존보다 더 쾌적한 시설을 갖춘 '알뜰폰 스퀘어 플러스'는 상담과 개통은 물론, 휴식까지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알뜰폰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초 알뜰폰 스퀘어 1호점을 폐점한 뒤 같은해 10월 지하철 서대문역 인근 골든타워빌딩 1층에 알뜰폰 스퀘어 플러스를 열었다. 부지는 'KB리브엠'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이 지원하고 운영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