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10돌을 맞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2016년 9월28일 시행 당시 국민은 “부패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라며 환호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는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계, 교육계까지 포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1950년대 전쟁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치를 이어왔지만, 지금처럼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확산을 막고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메시지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 보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문제 삼은 기사와 이를 언급한 나 의원의 입장을 두고, 백 의원은 “입으론 민생, 손으론 설레발”이라고 표현하며 정면으로 맞섰다.백선희 의원은 “말로는 민생 외치더니 극우 언론 가십은 못 끊는 모양”이라며 “국회에선 ‘5선 중진’ 타령, 밖에선 야당 의원실 택배 상자로 꼬투리 잡기니, 이쯤 되면 선수 따로, 수준 따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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