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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6일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효성첨단소재가 타이어코드 업계 최초로 라이오셀 타이어코드에 대해 친환경 소재 국제 인증인 FSC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FSC인증은 산림이 손상되는 생산 방식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개발된 인증으로 산림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국제 인증제도이다.이번 인증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중인 라이오셀 타이어코드에 대한 인증된 것으로 효성첨단소재는 2006년 세계 최초로 라이오셀 타이어코드를 상업화했다.라이오셀 타이어코드는 제조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
서귀포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서귀포치유의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사려니숲 등에서 제4회 웰니스 숲힐링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웰니스 숲힐링 축제는 웰니스 관광 수요와 연계해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ㆍ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일 동안 4000명 넘게 참여했으며 다채로운 산림복지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특별이벤트로 치러졌다.축제는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숲과 사람의 특별한 소통을 주제로 ‘일상의 숨과 자연이 만나 사람
롯데건설은 지난 2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트리니티컨벤션에서 열린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5-22 일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동, 총 1283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315억원이다. 롯데건설은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전면부 동에 커튼월룩 및 옥상 조명 등
대구 중구는 28일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과 전입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중구 바로 알기 현장학습’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학습은 대구 중구를 뜻하는 대화하고, 구상하고, 중지를 모아, 구성원의 행복한 내 삶터를 주제로 중구의 역점 추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중구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직자의 긍지를 가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가자들은 중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북성로 일원의 향촌문화관, 북성로 기술 예술융합 소 모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이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은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자본 사업장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모습은 여러모로 수상쩍다"며 "도지사 공식 일정으로 게시되지 않은 사업장 방문, 리조트 현관 앞에 내걸어진 환영 현수막, 환대하기 위해 동원된 직원들의 모습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방문한 사업장은 중산간 난개발의 신호탄이었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
공간 재구조화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했다. 지난 28일 인천·경기·강원권 교육을 시작으로, 충청·제주권은 30일에, 전라와 경상권은 각각 오는 6월 4일과 5일에 실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8일, 관내 식당 3개소에서 1,8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문고회 등 단체마다 참여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와 다과를 대접하고 민요, 색소폰 연주 등 공연을 펼쳐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또한 경로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대신 장진산 보좌관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제이씨현시스템에서는 신제품 'UDEA LOOK LK3232FIT 유케어 IPS 오피스'을 새롭게 출시했다.신제품 LK3232FIT 모니터는 sRGB 99% 색재현율을 지원하며, 32형의 광시야각 IPS 패널을 탑재하여 어느 각도에서나 색상의 왜곡 없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32형의 대형 사이즈임에도 날씬한 디자인에 고품질 IPS 패널이 적용되어, 오피스 환경은 물론, 원룸 환경에서 TV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이다.미세한 깜박임 없는 플리커프리 기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시는 그간 데이터 기반 행정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창출해왔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4건의 공공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2023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54종을 신규 개방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로'를 운영해 ▲인구 및 매출 분석 ▲전입전출 ▲카드 매출 시각화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한 ▲100만 인구 도달 시점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물가와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제주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 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가칭 제주관광서비스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또한 관광물가지수를 개발해 제주관광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관광사업체, 관광객이 함께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는 제주관광 대혁신 방안을 29일 공동 발표하고 제주관광 대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고승철
전남 동부권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남도가 강행하는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순천시는 순천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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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짐펜트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CT-P13 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논문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소화기학'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해당 학술지에 공개한 연구는 `CT-P13 SC의 염증성 장질환 유지요법'을 주제로, 크론병 환자 343명, 궤양성 대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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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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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시 신흥바다낚시공원에서 '2024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주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살면서도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바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진행된다.낚시는 기상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배멀미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수 있도록 해상 가두리 낚시터에서 진행하며, 슐런대회와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즐거운 여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다어상, 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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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기상청은 23일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한 ‘2024년 3개월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은 오는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했다.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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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처음 접해보며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주민들이 공유지의 무단 점유를 심각히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유하면 본인 뜻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꽤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었다.개인 사유지를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는데, 우리 제주의 공유재산은 왜 그렇게 여겨지는 걸까.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마다 수많은 공유지를 관리하는 소수의 한정된 인력이 배정되어 있으며, 관례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오랜 세월 점유해 온 공유재산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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