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창업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202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매출 202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세무법인 업계에서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 성장세다.세무법인HKL은 창업 첫해인 2022년 109억 원의 매출로 단숨에 100억 원을 넘겨 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23년에도 13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질주했다.H
마산역번개시장 입구 맞은편 상가 건물 야외 시설물에서 불이 나 18분 만에 꺼졌다.창원소방본부는 9일 오후 10시 26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번개시장 앞 상가 건물 외부에 쌓인 적재물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 장비 10대, 소방대원 25명이 투입됐다.이
암호화폐 전문은행 시그넘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그넘은 솔라나의 수익 구조가 밈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불안정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의 보안과 안정성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솔라나는 최근 거래량과 수수료 발생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그넘은 "장기적으로 기관들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라며 이더리움의 우위를 점쳤다. 솔라나의 수익 구조가 밈코인에 집중된 반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5월 9일, 중국 소관시 초지용 부시장이 이끄는 관광협력대표단을 맞이하고,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분야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소관시 우호협력대표단의 방문에 이은 후속 교류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대표단은 소관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연제구, 5월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 운영연제구는 5월 10일부터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 ‘2025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지원사업’의 5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에 개강하는 5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홀로서기 힐링 테라피’를 주제로 4개 강좌로 운영된다. 18∼39세 부산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연제구청장은 “취업과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에 이은 안정적 출발이지만 수익구조는 여전히 은행 중심에 머물렀다. 비은행 확대와 고객 기반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714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농업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은 8289억 원으로, 하나금융에 이어 4위를 차지하며 기업은행을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계열사별로는 농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측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노리고 관련 규정을 표적 개정하는 한편,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통해 위믹스 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9일 위믹스 재단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DAXA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앞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계획되지 않은 위믹스의 대량 전송이 이뤄지며,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했다. 위믹스 재단은 해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상이군경회 복지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7대 도지부장 취임식 및 운동기구를 기증 받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분에게 감사장을 드렸다.운동기구는 경희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이용우관장이 런닝머신 외 17종과 인바디 체력관 리시스템 등 5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상이군경회 제주지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이범영 총동문회장이 주선을 해주어 운동기구를 기증 받게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국민의례 후 취임식에 앞서 운동기구를 제주특별자치도 상이
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경기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산시는 단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1유형에 지원해 선정됐다.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불균형, AI·기회변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오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복지·문화·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국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경남은행의 후원을 받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외로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온정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플랫폼 직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어르신 가정 70세대를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직접적인 돌봄과 정서적 유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에는 가족의 방문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15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점심 외식, 아쿠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 웰컴 프로젝트 2탄 ‘따뜻한 세상’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따뜻한 세상’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카페 공간을 매개로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청소년 환대 프로젝트이다.시민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정 카페에 방문해 원하는 금액을 결제·기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해당 카페에 기부된 금액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장학생’ 선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장학사업은 지역 소멸위기 적극 대응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으로 태백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소득·성적 기준으로 선별적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선발대상은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2년 이상
주말인 10일 제주는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됐다.특히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제주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후에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대형 크레인,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낙하물과 함께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