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선관위, 예비등록 1주 앞두고 사퇴 비법정단체 고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 임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1주일 앞두고 출마 시 자신이 맡고 있는 단체의 장을 사퇴해야 하는 비법정단체와 세무사회 출연 법인을 9일 고시했다.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5항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비법정단체의 장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출연·출자한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을 때는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 등은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5항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비법정단체의 장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출연·출자한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을 때는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 등은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국민 MC로 친숙한 방송인 이상용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소속사 이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낮 12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을 다녀오던 중 쓰러져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정지로 인해 끝내 숨을 거두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충남 서천 출신인 이상용은 대전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71년 CBS 기독교방송에서 진행자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 MBC의 ‘유쾌한 청백전’에서 얼굴을 알린 후, KBS 라디오 ‘위문열차’와 MBC
부산시는 지난 8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안에는 강서선을 포함한 대상 노선 10개와 후보 노선 4개가 포함됐으며, 강서선은 제1차 계획에 이어 다시 대상 노선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강서구 안전도시국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등 남북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도 현재 15만 명에서 2030년에는 40만 명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오스테드 코리아’가 추진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인 인천해상풍력 1·2호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과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이 변경됐다.인천시는 9일 ‘인천해상풍력 1·2호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 공고’를 냈다.공람기간은 4월 28일~5월 27일에서 4월 29일~6월 13일로 연장하고 주민설명회는 ▲덕적면 진1리다목적회관이 5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서 6월 4일 오전 11시 ▲자월면 회의실이 5월 14일 오전 10시에서 6월 5일 오전 11시 ▲송도컨벤시아가 5월 14일
‘뽀빠이’ 이상용 씨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철저한 자기관리와 활기찬 이미지를 유지하며 노년에도 강연과 방송활동을 쉼 없이 이어온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다.고인은 이날 오전 감기 기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 귀가하던 중 쓰러졌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소속사는 "어제까지도 두 건의 강연을 소화하셨을 정도로 건강하셨다"며 그의 별세를 안타까워했다. 이 씨는 평소 술, 담배, 커피는 물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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