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포항촉발지진 관련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포항에 들어선다.포항시는 8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고속 평가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한 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포항시와 환경
경산시새마을회는 지난 7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경산박물관에 공식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4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지역사회에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이며,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경산시새마을회 보유 73점과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로 지정된 진량읍 보인1리 보유 50여점이다. 기증식에는 경산시새마을회 이말식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경산시협의회 허준열 회장, 경산시새마을부녀회 김임숙 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산시협의회 김상영 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 김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861명을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일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1392명의 지원자 중 1239명이 응시해 861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69.49%이다.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45명 중졸 162명 고졸 654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모씨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모씨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방모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채모양(11
독도 정주어업의 개척자인 어부의 삶을 기리는 특별전시회가 울릉군 독도 박물관 현지에서 개최됐다.울릉군 독도박물관은 독도 정주어업의 개척자인 고 최종덕 씨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어부지용’를 주제로 독도 최초 주민이자 독도어업을 개척해온 의지의 울릉인의 삶을 기리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박물관이 준비한 특별전시 ‘어부지용’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울릉도 어민이었던 최 씨가 독도에 정착하며 살아온 일생을 담아 일반에 공개했다. 전시는 △울릉도 정착기 △독도 적응기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갤럭시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휴대폰보험 상품에 ‘도난·분실·배터리 패키지’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갤럭시 S25 엣지 출시를 맞아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파손뿐 아니라 도난, 분실, 배터리 교체, 제조사 보증 연장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보장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최근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휴대폰보험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도난·분실 보장’을 선택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대표 MMORPG 의 신규 서버 ‘발라카스’의 사전예약을 5월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규 서버는 5월 28일 정식 오픈 예정이다.‘발라카스’는 기존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 서버로, 중립 성향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이 적용된다. 사냥터와 레이드 콘텐츠에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수록 전체 보상이 상승하는 구조가 특징이며, PvE 콘텐츠의 보상도 대폭 확대됐다. 인스턴스존 형태로 누구나 드래곤 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신규 클래스 ‘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2일부터 29일까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 17명을 공개 채용한다.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청년 15명, 자립준비청년 2명 등 총 17명을 채용한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이다.공단은 청년인턴이 실직적인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그룹과제, 업무성과 발표회, 1대1 멘토링, 직무멘토 네트워킹 등 내실있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인턴은 공단 정규직 지원 시 가점이 주어진다.입사지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
중부뉴스통신 = 거제시굴삭기연합회는 14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세대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길남 회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필요한 날인을 사전 인쇄로 대체하는 관례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실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 인쇄를 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투표관이 직접 날인 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답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직접 자신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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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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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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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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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집중유세에서 경호원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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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진문화재단. 영유아·어린이 가족을 위한 무료 예술교육 프로그램 ‘가가호호’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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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에 가려진 한상드림아일랜드 유령 하수처리장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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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사업체-산림기술자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산림사업체 39개소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실태조사는 산림사업체의 운영 적정성과 기술 인력의 실제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주요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여부 △사무실 운영 적정성 등이다.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