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정책토론회 연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복합환승센터부지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을 이달 말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른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자로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강원도 춘천시 동면 일원에 공급하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가 1순위 청약 접수를 21일 진행한다.2029년 3월 입주 예정인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총 2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53가구 ▲59㎡B 26가구 ▲84㎡A 104가구 ▲84㎡B 79가구 등으로 모든 주택형이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실수요자가 찾는 면적대에 공급 물량이 집중됐다.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춘천시 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다. 화재 세대 거주자가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0시 47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4분 완전히 진화
서울시의회가 21일 1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38회 임시회를 열어 11개 상임위 위원을 선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각 상임위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했다.각 상임위별 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면 ▲운영위원장 이병도 ▲행정자치위원장 이민옥 ▲기획경제위원장 이준형 ▲환경수자원위원장 이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철규 ▲보건복지위원장 김경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박칠성(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는 오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대 아라컨벤션홀과 대학 기숙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해커톤’을 개최한다.해커톤은 청소년들이 제주의 다양한 현안을 AI 기술로 직접 해결해 보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해커톤 주제는 제주의 현안을 담은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첫째, ‘제주를 키우다’는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영농
충남도는 21일과 27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도와 시군, 교육청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연습 참가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을지연습 세부지침과 충무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안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단금 강사의 공직자 안보교육과 이수용 도 민방위비상대비팀장의 202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1일 제주지역 10인 미만 영세관광사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 '제주지역 영세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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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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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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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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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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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장기간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도로 미불용지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덕곡동 653-2번지(
인천대, 피지컬 AI 산업 선도하는 인재 양성 나선다.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대학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모델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천대는 피지컬 AI 기술이 핵심인 세계 로보컵대회 SML 부문 1위와 RISE 사업 피지컬 AI 특성화 분야 성과로 검증된 실전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및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대는 인천시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인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인재 양성 사업을 주관하며, 피지컬 AI 인재 양성과 관련 교육과
사토시홀딩스, 제10회차 전환사채 108억원 만기 전 취득…풋옵션 행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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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부모·자녀 소통 강화
경산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와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행복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