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고질 체납 해결
서울 강서구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3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
31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
김종민 국회의원은 26일 대통령의 서울-세종 공동집무실과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을 새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를 개막한다.김종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에서 공동집무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보안, 방호, 경호시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양말 한 켤레도 못 사는 게 보상이냐"며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증거 조작 의혹과 기만적인 보상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먼저 쿠팡이 중국 하천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유출 증거물을 건졌다고 발표한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며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연출된 자작극'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평가 과정에 반영됐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11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이번 평가 결과, 고양특례시의회 소속 고덕희 의원·김수진 의원·송규근 의원·원종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잇따른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올해 연간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호남과 40대, 50대, 성향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고 대구/경북과 20대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걸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6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참고로 지난 6월 3일 당선,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6월 넷째주부터 조사가 시작돼 7월 첫째주부터 발표됐다.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광명시가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을 추진한다. 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에 자리한 시립 봉안 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3940기, 부부단 1만9012기 등 총 3만2952기의 봉안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4040기가 사용 중이다. 하지만 해마다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로 전국
동해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 입학생부터 적용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동해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관내 다자녀 대학생 78명에게 총 7,579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으며, 1인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지속 추진되며, 내년도 예산
tags :#동해시#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제도 변화 안내 자료로, 이번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행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했다. 주요 제도 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와 함께 제공됐다 . ◆2026년 주요 제도 변화 요약표 분야 2026년 주요 변화
홍성호 동화청과 대표 “유통 본질 회복""실행 중심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할 것” 동화청과가 2026년을 청년농과 출하주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로 삼고, 현장 중심 실행 경영에 본격 나선다. 도매시장법인의 본질적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홍성호 동화청과 대표이사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통 현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도매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재래시장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도착한 후 다음날부터 동문시장 등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훔친 피해자의 카드로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 결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달 26일 동문시장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현재까지 파악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포용금융’,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은행권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회복을 지원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직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시장은 해당 발언들이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민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이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 겸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공개 발언과, 여당 내 일부 인사의 후속 발언이 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팹의
정부가 지난 29일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통신사의 구조적 보안 부실과 사고 은폐·지연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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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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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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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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