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1000만명 이상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자를 위한 고객 경험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현대차그룹은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 플랫폼인 H클라우드를 구축했다. H클라우드는 커넥티드 카 및 자율주행차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 원활한 연결성, 확장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독점 클라우드 플랫폼이다.에퀴닉스는 아시아, 미국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중 132건에서 차입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39건은 차입 규모가 순 자산의 50%를 넘었으며, 100% 이상을 차입한 인수계약도 11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대부분이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셈이다.차입비중이 높은 인수계약의 경우 그 비율이 154%에 달한 예도 있었으며, 운용사 중 IMM 인베스트먼트의
11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기리고 혁명의 기억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고자 마련됐다.기념식은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헌화와 기념사, 주제 퍼포먼스와 문화예술 무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소리꾼 김주리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양양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섰다.군은 현재 총 87종 40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215대, 남부 분소 96대, 북부 분소 96대 등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트랙터, 보행관리기, 승용이앙기 등 봄철 주요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임대에 집중하고 있다.이번 비상근무체제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장비 정비 인력과 임대 담당자가 순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관세청이 해상 마약 밀수 단속망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관세청은 지난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 세관의 선박 및 해상 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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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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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제주를 여는 첫걸음, 제주간편e민원서비스 출범
2025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인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혁신의 성과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생활 민원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직장인 등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도민들은 민원 신청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주간편e민원’은 스마트폰
제주 제2공항 '판가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구성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판가름 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면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임기가 만료된다.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청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1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들은 제주도가 도내 대학 등 환경 관련 기관.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제주시, 청사 내 공공 와이파이 장비 일제 점검
제주시는 시청 본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장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본청을 포함한 26개 읍·면·동에 설치된 총 139대의 와이파이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장비의 정상 접속 여부와 전송속도 등을 측정한다.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접속 상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비가 설치된 위치의 적정성, 안내표지 부착 여부 등 가시적 요소에 대한 육안 점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착오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4월 말 기준 9천371건으로,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시는 5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 전광판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등 다양한 매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수시모집
광주시는 시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책임지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장사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