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작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홍보물에 대한 AI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함월노인복지관은 7일, ‘당신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는 주제로 ‘어버이날 기념식 및 함월효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과 내빈,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기념식은 함월합창단 ‘낭만싱어’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은성유치원 원아들이 무대에 올라 장수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퍼포먼스와 합창 공연을 펼쳐 세대 간 따뜻한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HD현대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동주 HD한국조선해양 제조혁신랩 부문장,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솔루션부문장, 닉 래드포드(Nicolaus R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
인천항만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달 2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상이 스며든 바다, 인천항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인천항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접한 인천항과 인천 섬의 다양한 풍경 및 순간들을 공유함으로써 인천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미러리스, 드론,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인천항, 인천 섬 관련 디지털 사진이다. 출품 규격은 3천 픽셀 이상 제이피지 파일이며, 1인당 최
부산경찰청 교통과는가정의 달을 맞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부산시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동시에 고령의 면허소지자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한가지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추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면허증 반납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오랜 운전 경력에 따른 자
스마일게이트는 브이에이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3D 턴제 역할수행게임 ‘아우터플레인‘의 출시 2주년을 맞이해 신규 캐릭터 및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와 다양한 보상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스마일게이트는 아우터플레인의 서비스 2주년을 맞이해 메인 스토리 시즌3 7 지역을 확장하고 신규 캐릭터 ‘오메가 나쟈’를 업데이트 했다. 시즌3 7지역은 주인공 ‘케이’ 일행이 달아난 ‘넬라’를 찾기 위해 방문한 ‘판데모니움’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담아 이용자들에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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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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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버려진 것들에서 찾은 적극의 가치
적극행정은 큰 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단순한 작업 같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례다.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공무원은 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안내문을 배치하거나, 편리한 위치에 분리수거함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재활용을 생활화하게 만든다
(기고)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하세요.
‘옥외광고물’이란 단어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내가 내 가게에, 내 건물에, 내 부지에 간판을 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식품영업, 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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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국내 최초로 2500W 출력을 지원하는 초고출력 파워서플라이 마이크로닉스 WIZMAX P-2500W 80PLUS 플래티넘 ATX 3.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위즈맥스 P-2500W 80PLUS 플래티넘 ATX 3.1은 AI 시스템, 산업 환경, 하이엔드 게이밍 PC 등 극한의 전력 공급과 절대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위한 제품이다.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수시모집
광주시는 시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책임지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장사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앞서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기고)디지털 제주를 여는 첫걸음, 제주간편e민원서비스 출범
2025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인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혁신의 성과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생활 민원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직장인 등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도민들은 민원 신청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주간편e민원’은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