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을 기대하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IB교육연구회는 오는 5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IB와 함께 가는 미래 교육자치’를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국공립 최초 IB 인증 연계학교인 안성시 죽산고등학교의 유광종 교장을 초청하여 진행되며, 지역 내 IB 교육과정 도입 가능성과 학교 자율성 강화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특강에서는 △IB 운영 학교 사례 공유 △교육과정 운영 방식 및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뒷받침 방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정면으로 격돌했다.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
학교내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충북도교육청은 청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학교안전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안전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달 14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 사전 예방과 대책 △ 학교안전시스템 △ 사후 대응 방안 등 분야별 계획을 마련한다.사전 예방 과제에는 위기학생 조기 예측 강화, 학생 정신건강 모니터링 확대, 안전한 상담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적응 지원, 모의 위기상황 훈련 의무화, 학내 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1차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며, 시민사회와 권리당원 등 2,500여명으로 구성된 역대급 규모다. 선대위 핵심 키워드는 ‘당원 중심’, ‘빛의 혁명’, ‘경청’이다.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인 김교흥, 맹성규, 유동수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이 올해도 ‘모나 용평 숙박권 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리조트 ‘모나 용평’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장애가정, 한부모가정, 새터민 가정 등 50가정에 무료 숙박권과 발왕산 케이블카 이용권을 선물한다.가정의달인 5월에는 2025년 전체 50가정 중 11가정이 모나 용평으로 가족여행을 온다.신달순 모나용평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들에게 쉼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 장애인 화장실과 편의 객실 확충, 무장애 데크길 조성 등 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요즘 컴퓨팅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새로운 GPU다. 새로운 GPU에 전 세계 컴퓨팅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그래픽카드는 웃돈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근래 GPU의 인기는 게이밍 시장의 성장도 큰 이유지만 게임과 전혀 관련 없는 암호화폐,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큰 역할을 해 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GPU를 통해 이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고, 또 그 결과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게이머들은 GPU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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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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