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을 기대하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탈레스는 ABI 리서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최고의 결제 하드웨어 보안 모듈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 금융 기관, 결제 처리업체, 핀테크 기업에 배포된 ‘페이실드 HSM’ 포트폴리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결제 거래 보안 분야에서 탈레스의 리더십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ABI는 탈레스 페이실드 HSM이 우수한 성능, 강력한 통합 기능, 미래 지향적 접근을 결합해 결제 보안 분야의 리더로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초당 390개의 RSA 2048비트 키를 생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MELGEEK의 인기 키캡 세트 ‘MG SALON’을 정가 12만 5천원에서 4만 9,900원으로 대폭 할인하는 초특가 세일을 2일 18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MG SALON 키캡은 하이 프로파일 ABS 이중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독특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커스텀 키보드 마니아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고 대표 주자들의 윤곽도 선명해지면서 장미 대선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물밑에서는 대선 캠프들이 분주하게 정책 공약을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정치권이 농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매번 대선 시즌마다 농정 연속성에 대한 우려는 반복된다. 정치의 속성상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아무리 효과가 검증됐다 하더라도 새 정부의 정책 기
KT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KT는 AI 마스터 브랜드 ‘K intelligence’를 주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 AI 기술을 선보인다. KT의 전시부스는 전통 한옥의 미학이 담긴 ‘한옥 마당’ 콘셉트다. 한옥 기와 지붕을 형상화한 입구와 대형 전광판의 AI 유채꽃 풍경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한옥 마당은 △K intelligence △어울림 마당 △기업 마당 △연구 마당 △배움 마당 △상생 마당 △놀이 마당 △즐거움 마당 8가지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가평’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312명의 선수단을 꾸린 용인특례시는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등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한다.이상일 시장은 출정식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멋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갈고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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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소재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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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삼척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해, 운전자가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신뢰도와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삼척시는 현재 고정형 CCTV 23대와 주행형 CCTV 1대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
‘2025 세계라면축제’ 부산서 개막… K-미식 세계화 시동
‘2025 세계라면축제’가 2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개막했다. 국산 라면과 세계 유명 라면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열린다.개막식에 앞서 KNN 황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세계라면축제 조직위원회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1억 원의 후원금을,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 1억 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했다. 주류회사 무학도 소외계층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라면 400박스를 후원했다.이날 개막식은 강인한 밴
삼척관광문화재단,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최종 선정
삼척관광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작은미술관 조성사업’은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미술관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이다.삼척관광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계 삭도마을 내 트릭아트관을 전면 리뉴얼하여 작은미술관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석탄산업 붕괴 이후 경제·사회적으로 침체된 도계 지역에 문화예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고성군, 국토부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
강원 고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함명준 고성군수가 직접 공모 심사 발표자로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공모 선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다.‘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지역의 안전, 교통, 환경, 재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쉽고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주민 체감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이다.고성군은 ‘스마트로 누리는 삶, 다시 찾는 관광도
삼척시, 시민들 대상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삼척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한 ‘2024년 삼척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삼척시 관내 표본 95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과 가구,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등 38개 공통항목과 11개 특성항목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8월 28일 까지 18일간 조사한 결과△가족과 가구에 있어 ‘생활비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64.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 ‘건강’은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