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밀수 등 국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과 함께 실전형 불시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해상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일몰 무렵 50보병사단 해룡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밀입국 상황을 가정한 불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해상을 이용한 불법 밀입국과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해에서 V-PASS와 AIS를 모두 끈 채 고속으로 입항하는 의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LG전자가 올해 추진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마무리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한 자사주 매입을 예정 시점보다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완료했다.회사는 연초 NH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장내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었다.이번 조기 완료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초 대비 주가가 상승하면서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핵심 안건인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 문제점을 비롯해 굵직한 사회적·정치적 현안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요 및 주요 질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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