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우진산전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양 기관의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고 대학의 AI 연구진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기술적·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학계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향을 정교화하고, 최신 AI 기술 동향과 연구성과를 정책 추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세행정에 AI 도입 및 추진 전략, AI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조달청은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강성민 조달
김태영 평택직할세관장은 5월 29일 국내 석유화학 원재료 수급의 핵심 거점인 대산항을 찾아 원유 등 주요 수입물품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글로벌 공세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원유 및 석유화학 원재료의 신속통관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태영 세관장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대산항 주요 부두의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이 자리에서 대산지원센터에 납부기한 연장, 입항 전 수입신고 제
2025년 수출시장 신규 진입기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5,953개사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신규 진입기업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에 실적이 발생한 기업을 말한다.우리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강화하는 진입기업 증가와 함께 생존율 또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생존율은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해 수출입 활동을 계속한 비율이다.이는 지난해 최초 7천억 달러를 넘어 신기록을 달성한 우리 수출의 견실한 성장을 반영하는 좋은 신호
“정치는 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 서귀포 발전과 서민의 삶을 돌보는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겠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당선인은 4일 “서귀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소중하고도 절실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서귀포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고기철 후보께도 감사와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서귀포의 도약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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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집중안전점검 기간 현장점검 실시...공공·민간 4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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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후보, 청년농업인 간담회..."청년이 머물 수 있는 서귀포 만들 것"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9일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정착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서귀포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청년농 6인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은규·유창완·오승보·양원혁·김근진·유현지 씨가 참석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현
맹정호 후보 TV토론회 발언 관련 피고발
”국민의힘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산시민 A 씨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근 대전MBC 서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맹 후보가 발언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관련 설명과 서산초 부지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먼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맹 후보가 토론회에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한
춘천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 견본주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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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협, ‘축산물 정 나눔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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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정유·석유화학업계로부터 감사패 받아
평택직할세관은 6월 4일 대산항 소재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로부터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평택직할세관 대산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원유 하선 작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던 고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사전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