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서울 강서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 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선별률과 처리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선별률이 낮고 운영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올해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재활용 선별률은 58.1%를 기록해 전년 평균인 39.4%
성남시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한 달 만에 20% 접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성남시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월부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대폭 확대했다.지난 7월 1일 시작된 이 사업은 한 달여 만인 8월 7일 전체 접종 대상자 12만5376명 중 2만5403명이 접종을 완료하며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접종은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 382곳에서 가능하며 백신비는 전액 시가 지원해 시민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에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스트가 대거 참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서기도 했다.국제환경법센터는 지난 7일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한전KDN은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교와 1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두 나라의 재계 주요 CEO들이 참석해 진행된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관련 두 나라 간 업무협약 참여로 추진됐다.또한 두 나라 간 우호적인 산학 협력 관계 구축을 근간으로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베트남의 인적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중장기
밀양시 무안면이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추가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지역 내 9개 배수장 점검을 마무리한 가운데 주민들의 자발적 복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밀양시 무안면은 집중 호우로 인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배수장의 핵심 설비인 펌프와 수문을 점검했으며 지역 내 배수장 9개소와 우수저류시설 2개소에 쌓인 잡목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전종덕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농정, 조변석개식 정책이 농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콩과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던 정책과 정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의 대책들이 담겨있다.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올해 SOC 예산의 신속 집행 ▲2026년 공공기관 추진 사
컴투스홀딩스는 액션 MMORPG ‘아레스 : 선택받은 자’의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사전 예약을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전 예약은 공식 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도 진행된다. 공식 페이지에서는 게임의 세계관, 직업 개념인 ‘슈트’, 지역 및 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전 예약 보상으로는 휴대폰 번호 등록자에게 3,000 대만 달러 상당의 아이템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대만 공식 홍보 모델 치어리더 변하율의
AI 모델 개발 기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유산 기반의 한국적 콘텐츠 창작을 위한 멀티모달 AI 개발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 및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민관 협력 컨소시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최대 12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운영주체인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위미농협에서 시범도입한 후 농가 호응을 얻어 현재 6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수요조사 결과 12개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제주도는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제주도와 베트남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사업 ‘이사해DREAM’ 참여자를 모집한다.‘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을 결합한 명칭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특히,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컨슈머 노트북 및 게이밍 노트북 시장 리딩 브랜드인 에이수스가 고성능 라이프스타일 게이밍 노트북 ‘ROG 제피러스’와 감각적인 공간으로 주목받는 ‘카페 꼬모윤 서울숲점’과 협업해 오프라인 브랜딩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이번 협업은 8월 14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약 5주간 서울숲에 위치한 카페 꼬모윤에서 진행된다. 방문객은 고사양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제피러스 노트북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며,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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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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