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결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 및 제보자 신고내용 미반영, 수사기록 미확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작년 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연기금 투자확대, 세제지원상품 도입 등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첫 입주 주거공간·공동시설·기반시설의 사전준비 상태 확인 ▲해빙기를 맞아 지반 이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여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전반적인 사업 속도 제고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날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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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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