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밀양시 무안면이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추가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지역 내 9개 배수장 점검을 마무리한 가운데 주민들의 자발적 복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밀양시 무안면은 집중 호우로 인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배수장의 핵심 설비인 펌프와 수문을 점검했으며 지역 내 배수장 9개소와 우수저류시설 2개소에 쌓인 잡목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한전KDN은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교와 1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두 나라의 재계 주요 CEO들이 참석해 진행된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관련 두 나라 간 업무협약 참여로 추진됐다.또한 두 나라 간 우호적인 산학 협력 관계 구축을 근간으로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베트남의 인적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중장기
국민의힘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움직임에 총공세에 나섰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려 한다며 파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을 조국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미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융단폭격이 쏟아졌다.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에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스트가 대거 참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서기도 했다.국제환경법센터는 지난 7일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천시는 외교부 주관으로 오는 8월 11~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APEC 2025 민관대화'에서 'i+시리즈' 등 다양한 인천시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한다.이번 민관대화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 협력'을 주제로 2일간 진행된다. 공공, 민간, 학계 등 약 4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참여해 인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노조에서는 학교 민원대응팀 전문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최근 열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관련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1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은 제주도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정책은 유·초·중등·특수 등 모든 학교급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예산과 행정 지원 병행되어야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국내 최초의 럭비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의 방영을 기념해 신규 적금 상품인 ‘OK트라이적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OK트라이적금’은 OK저축은행이 제작 지원하고 OK읏맨 럭비단 선수들이 직접 출연한 SBS 드라마 ‘트라이’의 방영을 기념해 기획된 금융 상품이다. 이 상품은 럭비의 도전 정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기적을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금융 상품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OK트라이적금은 5,000원 또는 1만원
"영상 보면서 따라 하니까 전자신고 금방 끝났어요."서울 강서구는 지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SNS 채널에 14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전자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종이 납부서 작성 시 생기는 오류 및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영상은 실제 신고 화면을 바탕으로 과세표준 입력, 인적사항 기재, 납부방법 등 절차를 순서대로 담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서구 공식 캐릭터 '새로미'가 등장해 전자신고가 처음인
삼척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한다.이번 조치는 폐장 후에도 일부 이용객이 바다에 입수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계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 기간 중 안전요원은 해변 순찰,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시는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와 해변 곳곳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내방송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폐장 사실과 안전수칙을 적극 알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전사고
김석희 기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최근 젖소 가격 하락, 사료 가격 상
목요일인 14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하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북부에는 이날 오전까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고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최대 4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를 보이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 22도, 경주·김천·의성·상주·문경·영천 23도, 대구·안동·봉화 24도, 울진 25도, 포항 26도, 영덕 28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봉화 29도, 영주 30도, 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최근 ‘백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은 단지 의학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백신이 있다. 바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다.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다.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2~24개월 이내에 자연 소멸하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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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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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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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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