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밀양시 무안면이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추가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지역 내 9개 배수장 점검을 마무리한 가운데 주민들의 자발적 복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밀양시 무안면은 집중 호우로 인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배수장의 핵심 설비인 펌프와 수문을 점검했으며 지역 내 배수장 9개소와 우수저류시설 2개소에 쌓인 잡목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서울 강서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 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선별률과 처리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선별률이 낮고 운영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올해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재활용 선별률은 58.1%를 기록해 전년 평균인 39.4%
국민의힘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움직임에 총공세에 나섰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려 한다며 파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을 조국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미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융단폭격이 쏟아졌다.조
성남시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한 달 만에 20% 접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성남시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월부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대폭 확대했다.지난 7월 1일 시작된 이 사업은 한 달여 만인 8월 7일 전체 접종 대상자 12만5376명 중 2만5403명이 접종을 완료하며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접종은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 382곳에서 가능하며 백신비는 전액 시가 지원해 시민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창업부터 경영까지, 동네에서 원스톱으로 상담받으세요."서울 강서구는 오는 1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원스톱 금융·경영클리닉’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저금리 대출 상담, 창업을 위한 입지 분석, 매출 개선 방안 등 종합 상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인근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나눠 클리닉을 운영한다.상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자영업 클리닉 ▲창업컨설팅 등 다양하다.'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경기·인천 전역에 시간당 1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중랑천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와 하천이 전면 통제됐다.13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1시간에 149.2㎜, 서울 은평구는 누적 18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중랑교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 산책로와 가로수는 이미 물에 잠겨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제2차관에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문화부 제1차관에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또 김대현 제2차관을 두고 "세계 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등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 장점"이
아이티센엔텍은 방위사업청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신 전장 환경과 전력화된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훈련체계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국내 연구개발 과제로 총 계약규모는 486억 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과학화전투훈련체계’는 실제 전장 환경을 디지털화해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훈련 시스템이다.주요 특징은 ▲마일즈
13일 고양시 모든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시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 최대 시우량은 121mm에 달했다.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고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과천시는 12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에 따라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을 비롯한 4곳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피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시행 여부 △그늘막·휴게시설 등 설치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특히, 신계용 과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내포문화숲길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사 결과, 숲길 노면 세굴·유실 9.46ha, 마을길 유실 6.99ha, 산사태 1.03ha 등이 발생했으며, 전체 31개 코스 중 피해가 심각한 10개 코스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로 인해 △
울산 동구는 13일 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3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하반기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와 운영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동구청년센터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기3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사례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검사, 심리 회복, 직무역량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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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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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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