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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뇌물 범죄 공소시효 6개월→5년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

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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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법사위 열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를 그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본 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주요 수출국 검증 및 통상 규제 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대구본부세관과 익도관세법인이 참여했다.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최근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물론, 멕시코의 비 FTA 체결국 대상 관세 대폭 인상,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칙시행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대구경북통합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대구경북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통합법 협조 시 필리버스터 중단하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2월 28일 밤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측에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했다.또한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의 2월 임시회 처리를 위해 협조한다면,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반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울릉군의회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에 대응해 대정부 호소에 나섰다.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6일 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국회를 방문해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과 도의원 단독 선거구 존속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울릉도의 현실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을 통해 “울릉도는 국토 최외곽의 섬으로 국가 안보와 해역 수호의 핵심 거점임에도 열악한 정주 여건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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