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물 범죄 공소시효 6개월→5년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
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
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대구·경북 최대 반려동물 문화산업전인 ‘제23회 대구 펫쇼’가 오는 6~8일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구시가 후원하고 ㈜엑스코와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3개 사, 500개 부스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올해 펫쇼는 단순한 산업 전시를 넘어 2만1000여 명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한국애견연맹이 주관하는 ‘대구 FCI 국제 도그쇼’와 ‘위그 미용대회’가 행사의 전문성을 더한다. 대구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건강 및 영양 상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신고자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코인을 옮긴 뒤 다음 날 다시 원래 지갑으로 되돌려 놓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불러 진술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중동 지역 10여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 10여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만7000명은 장기 체류자를 중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법사위 열어 대구·경북 행정 통합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를 그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2026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에서 포항 흑룡클럽이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 포항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흑룡클럽은 1일 포항 양덕구장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3위는 창포클럽과 장량클럽이 차지했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벌어진 결승전에는 양팀을 응원하는 축구클럽 동호인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명희 경북도민일보 대표이사는 시상식 후 “축구도시 포항의 축구클럽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재경속초시민회가 고향 속초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3천5백만 원을 속초시에 전달했다.기부금 전달은 지난 3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재경속초시민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원들은 정기총회를 계기로 애향심을 나누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적극 실천했다.이번 기부에는 ▲김남형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1천만 원 ▲박윤종 전 회장 5백만 원 ▲강광원 전 회장 5백만 원 ▲유종국 전 회장 5백만 원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장 5백만 원 ▲김희경 강남베드로병원 이사장 5백만 원 등 회원들이 뜻을 함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부산진구는 지난 3월 3일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음의 거리와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자율상권구역은‘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
함양군 내 전기공사업체들로 구성된 함양전기공사협의회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전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교체 공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은 청년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유유심표'의 3월 참여자를 모집한다.'유유심표'는 전문 상담가와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 속 자신만의 쉼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모집 기간은 집단상담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개인상담은 27일까지다.개인상담은 ▲일반심리상담 ▲색채심리상담 ▲자기탐색상담으로 진행된다.집단상담 '링크' 프로젝트는 대인관계를 주제로 18일과 25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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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2월 마지막 주말에도 영동과 영서 지역을 오가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역 곳곳의 전통 행사와 기념식 현장을 찾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28일 오전 강 후보는 강릉에서 열린 풍년농사 기원제에 참석해 한 해 농사의 풍요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육도 농사와 같다.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가꿔야 결실을 맺는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이어 오후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삼척 정월대보름제 현장을 찾았다.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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