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을 농업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해로 삼고, 외형적 확대보다 농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집중하는 계양형 농정을 본격 추진한다.대규모 농업 기반을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계양구는 농업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속도보다 지속, 규모보다 내실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선다. 구는 오는 1월 28일 개최 예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먹거리 안전을 아우르는 2026년 농업 분야 주요 정책과
진도군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8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11월부터 건설과에서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올해 2월 안에 조기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번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마을안길 정비, 농로 개설과 포장, 배수로와 개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244건, 6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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