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 및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9일 개최되었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사업수행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가천대 길병원 내 장애인청년고용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생생길콘텐츠 지수원 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청년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자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지수원 과장은 그동안 가천누리 회사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충남도는 15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천안·아산·예산 등 3개 시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및 섬비엔날레 조직위와 함께 ‘충남관광 프로모션 데이’를 열고 1만 명 이상의 야구팬에게 도내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대형 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함께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선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장 외부 광장에 7개 홍보관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3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반도체 핵심 소부장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소재 반도체 부품기업인 ‘㈜샘씨엔에스’의 오송 공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이 회사는 2016년 설립돼 과거 해외에서 독점하던 반도체 테스트공정 핵심부품인 세라믹 STF 국산화에 성공한 와이씨 계열의 우량 중견기업이다. 산은의 이번 방문은 첨단기금 신속심사 제도 지원 기업의 설비 투자 진행 현황을 점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이 15일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일고 있는 '1인 2표 유도' 등 논란들에 대해 "후보자가 관여돼 있다면 경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을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클린경선 서약식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는 도당 및 중앙당에 제기 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두분하고도 확인했지만 제가 아는 한 직접 관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령당원' 논란과 관련해 "당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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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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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일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장기간 방치되며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15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곶자왈 일대 무단투기 실태를 조사하고, 같은 해 9월 구좌읍에 관련 좌표와 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행정은 폐기물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그러나 사후 모니터링 결과, 현장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점검에서 기존 폐기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그 위에 어린이 장난감, 타이어, 소파 등 추가 투기까지
경기도의 특색 살린 국제교류 추진,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다
국가보훈부 주관 유엔 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국가보훈부 주...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횡성서 2천 명 화합의 장 열린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는 24일 횡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제46회 횡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
위성곤 "제주의 숨을 틔우는 ‘테왁’이 되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1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숨을 틔우는 ‘테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위 후보는 “지금 제주의 민생경제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며 “이처럼 절박한 순간, 자신의 모든 부력을 다해 해녀의 숨통을 틔워주는 테왁처럼 도민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공약으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 편성과 제주사회대전환 도민원탁회의 구성, 도청 간부회의 공개, 교통·물류·돌봄·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제주형 민생119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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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이 조승환 국회의원과 최진봉 현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영도구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 반발에...